성매매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성산업 규모는 세계 6위 수준으로 추정되며, 성인 남성 10명 중 4명이 성구매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서울 곳곳에 퍼져 있는 성착취 업소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또 여성들이 성매매 산업으로 유입되는 구조를 어떻게 끊어낼 것인지 답을 찾기 위해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를 만났습니다.
전국연대는 남성 중심의 유흥문화로 자리 잡은 성매매 구조를 뿌리 뽑기 위해 반성매매 운동을 이어오며, 성매매 여성 피해지원 활동에 힘써왔습니다. 전국연대 이하영 대표는 “여성의 몸을 매개로 형성된 거대한 성매매 산업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수요 차단과 함께, 여성들이 성착취 구조에 내몰리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반성매매 운동의 성과로 전통적인 성매매 집결지는 점차 폐쇄되고 있지만, 유흥주점과 노래방을 매개로 한 성매매와 디지털 공간에서 이뤄지는 성매매는 더욱 교묘한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특히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또는 단란주점 형태로 운영되면서 사실상 합법처럼 위장된 성매매가 만연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유흥종사자를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여성의 성적 접대를 산업 구조 안에 제도적으로 편입시키고 있는 조항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더불어 성매매를 성별 권력과 빈곤, 불평등 구조가 결합된 여성 대상 폭력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성매매피해상담소를 찾는 여성들의 사연 역시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생활고와 선불금, 채무 상환 압박, 위계·위력에 의한 강제 등으로 인해 업소를 벗어나고 싶어도 빠져나오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고, 가족 형태와 학력, 장애, 빈곤 등 다양한 조건들이 성매매 유입 구조와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현행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 여성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어 피해 신고와 탈성매매를 어렵게 만드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일부 영업주와 성구매자들이 처벌 조항을 악용해 성매매 여성을 협박하거나, 업소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통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국연대는 성매매 여성들을 대상으로 법률·의료·주거 지원을 이어가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여성들이 다시 성매매 현장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안정적인 재취업 환경과 자립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40~50대 중·노년 여성들의 경우 탈성매매 이후 생계를 이어갈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현실이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성착취 구조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여성이 취약계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자리와 주거, 복지 정책이 함께 뒷받침돼야 합니다.
전국연대와의 면담을 통해 성매매 산업이 어떤 방식으로 여성들을 착취하고 있는지, 또 여성들이 왜 쉽게 그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는지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매매 산업은 여성 빈곤과 노동, 주거, 폭력의 현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여성의당은 앞으로도 성착취 산업의 실태를 꾸준히 추적하고, 피해 지원과 탈성매매,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여성들이 경제·사회적 취약 계층으로 내몰리는 구조 개선과 더불어, 성착취 문화를 끊어내기 위한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