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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학교 부당전보 사건의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여성의당
2025-11-13 22:34:40 조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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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A학교 부당전보 사건의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여성의당은 힘겨운 법정 투쟁을 이어가시는 지혜복 선생님과 함께하고자 서울행정법원을 찾았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종 선고를 앞둔 마지막 단계에서도 여전히 지혜복 선생님이 공익신고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피해 학생들이 겪어온 2차 가해의 참혹한 현실을 다시 한번 법정에서 증언하며, 그동안 교육청에 문제 해결을 요구했음에도 상위 규정과 법적 근거까지 제시한 호소가 끝내 외면당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학교 내 성폭력 문제를 바로잡고 피해 학생들을 지키기 위해 행동한 교사에게 전보를 명한 것이 부당조치라는 사실은 사안을 함께 지켜본 시민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이토록 명백한 사실을 끝까지 모른 척한다면, 더 이상 교육기관으로서 존재할 가치조차 납득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최종 선고는 오는 1월 29일 예정돼 있습니다. 여성의당은 재판부가 지혜복 선생님의 용기 있는 행동에 정의로운 판결로 응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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