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된 채 예산안이 최종 통과됐다.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예산 8억 500만원 삭감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예산 6억 6400만원 삭감
성 인권 교육 사업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제작 9억 9600만원 전액 삭감
디지털 성범죄 특화 프로그램 운영 5억 9500만원 전액 삭감
이주여성 인식 개선 및 폭력 피해 예방 홍보 사업 예산 7600만원 전액 삭감
초·중·고교 학생의 성 인권 교육 예산 5억 5600만원 전액 삭감

여성 지우기에 전념해온 정부의 정책기조는 여성 폭력 예산 삭감, 여성지원 정책 및 사업의 폐지로 이어졌다.

정책에서도, 예산안에서도 여성문제는 계속해서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다

그러나 여성폭력의 문제는 피해자 개인이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다. 피해자의 일상회복과 범죄 대책 마련을 위한 지원과 책임은 국가의 의무다.

여성 대상 폭력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 지원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려면 오히려 예산확대가 절실하다.

여성의당은 남성 중심 정치의 한계를 부수고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국가가 여성폭력에 대한 책임을 다할 때까지 책임을 묻고 대책마련을 촉구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