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더불어민주당은 성폭력 2차가해 더 이상 방관 말라! 엄중한 징계와 공천 심사 기준 재정비로 피해자의 절규에 응답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유행열 청주시장 출마예정자의 성폭력 2차가해를 인정했다. 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유행열에 대한 징계 여부 역시 결정하게 된다. 유행열의 성폭력 2차가해 조사 결과와 징계 사실은 공직후보자 심사 과정에서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성범죄 공론화 이후 유행열은 혐의를 전면 부정해 왔다. 심지어 피해자와 가족 등 연대자들을 고소했고, 지지자들을 동원해 집단적인 2차가해를 벌이며 피해자와 가족들을 깊은 고통 속으로 밀어 넣었다. 민주당 충북도당에서 단식까지 벌이며 지지자들을 동원해 미투를 ‘정치공작’으로 몰아갔던 유행열의 뻔뻔한 태도는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다. 성폭력 가해자들이 이렇게까지 거리낌없이 활개 치게 된 배경에는 성범죄에 대해 단호한 징계에 나서지 않았던 정당의 오랜 역사와 책임이 있다. 그간 정치권에서 성비위 사건이 터질 때마다 가해자는 아무런 제재 없이 정치활동을 이어갔고, 피해자를 향한 2차가해는 제대로 제지되지 않았다. 장경태, 안희정, 박원순 사건에 이르기까지 정치권의 성폭력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주장을 적극 부인하며 자신의 지지세력을 동원해 피해자를 침묵시키려 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성범죄와 2차가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커녕, 묵인하며 시간을 끌어 왔다. 그 결과 성폭력 가해자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보다 피해자를 공격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더 유리하다는 그릇된 확신을 갖게 되었다.
민주당의 침묵과 방관 속에서, “성폭력을 저질러도, 피해자를 공격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공공연히 확산되었다. 가해자들은 오히려 “무고당했다”,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고소·고발을 남발했고, 피해자들은 수년간 수사와 소송에 시달리며 또 다른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설령 피해자가 무혐의를 받더라도, 그 과정에서 입은 피해와 고통은 결코 회복되지 않았다.
유행열에 대한 징계뿐 아니라, ‘정치공작’이라는 프레임을 들고나와 피해자를 공격하는 집단적인 횡포에 대해서도 단호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집단적으로 피해자를 모욕하고 가해자를 옹호하는 행위가 제지되지 않는다면, 가해자의 지지자와 2차가해세력은 선거철마다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를 향한 괴롭힘을 시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8년간 민주당은 성폭력과 2차가해라는 중대한 문제 앞에서조차 분명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선거철마다 유행열과 그를 옹호하는 집단들은 반성 없이 무자비한 2차가해를 이어갔다. 수많은 국민이 유행열 출마예정자와 관련자들의 행태를 보고 분노하고 있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후보자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지켜보고 있다. 민주당이 성폭력 가해와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마저 제대로 제지하지 못한다면 공직후보 검증을 향한 신뢰는 밑바닥으로 떨어질 것이며, 정당이 내세우는 공천 심사와 도덕성 검증 절차는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요식행위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다. 민주당은 더 이상 침묵과 지연으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아픔을 딛고 앞장서 문제를 제기해 온 성폭력 생존자들의 용기와 희생을 새기며,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한다. 성폭력 2차가해를 저지른 유행열과 가담자들에게 단호한 징계를 내려라. 또한, 공천 심사 과정에서 성폭력 2차가해 전력이 간과 없이 중대히 다루어지도록 당내 기준을 철저히 바로 세워라. 마지막으로, 성폭력 2차가해와 당의 침묵으로 인해 고통받은 피해자에게 사과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