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여성의당 논평/성명
윤석열 정부는 여가부 폐지를 빙자한 정치 선동을 멈춰라 폐지가 아닌 존속을 위한 여가부 장관을 임명하라
여성의당
2023-10-08 16:50:17 조회 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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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윤석열 정부는 여가부 폐지를 빙자한 정치 선동을 멈춰라
폐지가 아닌 존속을 위한 여가부 장관을 임명하라

 

지난 13일 윤석열 정부는 두번째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지목하였다. 바로 다음날인 14일, 김행 후보자는 여가부 폐지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 정책에서 노골적으로 여성을 지워온 현 정부의 기조를 따르겠다는 의지를 표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 국민의힘은 대통령 선거 때부터 지금까지 혐오 세력을 규합해 국민들을 선동하고자 여성가족부 폐지를 줄곧 주장해 왔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라는 궤변을 일삼으며 성차별과 성폭력의 현실을 지우고 실존하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짓밟았다. 여성 혐오를 기반으로 한 강력 범죄와 페미사이드는 극심한데 혐오를 양분삼아 권력의 독점만을 꾀했다. 반 페미니즘 백래시가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지금, ‘여성 지우기’ 파행은 현재 진행형이다. 여가부가 발표한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의 성평등 6대 핵심 과제에서 ‘여성’은 단 한 번 언급되었으며, 젠더 폭력이나 여성 폭력은 모두 폭력이라는 단어로 바꾸어 성차별 지우기에 급급했다. 대한민국의 성차별과 성폭력 현실이 여전히 심각한데도 여성가족부 폐지론 논란 속에서 부처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국가 기관과 지방 정부에서 각종 성평등 정책이 축소되거나 폐지되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과 제도들이 사라지며 국민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다. 성평등추진을 강화하는 국제적인 추세와는 반대로 구조적 성차별을 묵인하는 정권은 급속하게 후퇴의 길을 걷고 있다.


여성가족부 폐지론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여성을 위한 것도 남성을 위한 것도 아니다. 혐오를 자양분삼아 국민을 우민화하여 정치적으로 선동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반 민주주의 정치 세력의 이득이 될 뿐이다.


여성가족부는 대한민국 국민인 여성을 위해, 성차별과 성폭력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 계층을 위해 꼭 필요한 부처이다. 대한민국의 성 격차 지수는 세계 105위로 최하위권이며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여 수준은 세계 114위로 역시나 하위권이다. 가사 노동과 육아 부담이 여전히 여성에게 전가되는 성차별적인 가부장제 문화는 저출생 문제의 핵심 요인인 동시에 여성 경력 단절과 고용 성차별, 임금격차는 한국 경제의 무너진 기둥이다. 2022년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른 여성폭력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성인 여성 세 명 중 한 명이 교제폭력, 스토킹 등의 ‘여성 폭력’을 한 번 이상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10명 중 6명이 ‘우리 사회가 여성 폭력 범죄부터 안전하지 않다’라고 답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 국민의힘은 인구의 절반 여성이 직접 겪고 느끼는 현실을 보라. 어떻게 대한민국이 구조적 성차별이 없으며 여성가족부가 필요하지 않다고 할 수 있는가?


윤석열 정부는 지속적으로 여성 정책 전문성이 낮고 여성가족부 존속에 뜻이 없는 후보를 지명하여 해당 부처 폐지를 가속화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장관 김행 후보는 여성 혐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재산을 불린 자로서 성평등을 전담하는 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장관이 될 자격이 없다. 김행 후보는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에 가담하는 것을 멈추고 당장 후보직을 자진 사퇴하라.


윤석열 정부는 여성 혐오와 여성가족부 폐지론을 이용한 정치질을 멈추고 제대로 된 행정을 실행하라. 여성가족부는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절실히 필요한 부처이다. 중요 기관을 계속해서 도마에 올려 차별과 혐오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태를 멈추고 성평등으로 향하는 정치를 위해 노력하라. 여성가족부 폐지가 아닌 존속을 위한 후보를 제대로 지명하라.

여성의당은 가부장제에서 배제되어 온 여성들의 오랜 염원으로 창당되었다.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존중받고 그 누구도 성별로 인한 차별이나 억압을 받지 않는 성평등 민주주의 사회를 위하여 성평등 전담 부처, 여성가족부는 매우 필요하다. 여성의당은 대한민국 헌법의 인간 존엄과 평등, 민주주의의 가치를 주장한 1898년 <여권동문>선언서의 정신을 토대로 여성 혐오를 이용하여 대한민국의 성평등을 후퇴시키는 현 정부의 기조에 맞서 성차별과 성폭력을 종식시키고 여성주의 정치를 위해 끊임없이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2023.10.08

여성의당 비상대책위원회

첨부파일
1696754036_27683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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