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칼부림 테러는 여성 혐오의 결말이다.

페미사이드 국가, 대한민국은 당장 각성하라

2023년 7월 21일, 서울 신림역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8월 3일 경기도 성남시 서현역 인근 흉기 난동 사건으로는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보름간 경찰의 특별치안활동으로 흉기 관련 범죄 227건이 적발되었다.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을 기점으로 온라인 커뮤니티로도 '칼부림 살인 예고'가 무분별하게 확산되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11일 전국에서 '살인 예고' 게시물은 315건 적발되었으며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각종 흉기 관련 범죄와 온라인 '살인 예고' 게시물이 들끓고 있다. 바야흐로 지금, 국민들의 불안이 극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17일, 서울 관악산 둘레길에서 흉기 사건이 발생했으며 피해 여성은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19일 결국 사망했다.

사건을 막기 위해서는 정확한 분석과 진단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한국 사회는 잇따른 칼부림 테러 사건에 대하여 계속 오진을 내리고 있다. 언론에서는 경찰 관계자가 "신림동 지역에서 외지인, 일용직, 외국인 등이 늘어 성범죄 등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라고  또다른 혐오를 조장할 수 있는 보도를 내놓았고 법무부에서는 "묻지마식 흉악범죄에 대하여 중증 정신질환자에게 입원 및 격리제도를 실효성있게 운영하겠다"라는 대처를 발표했다. 더불어  특공대, 장갑차 배치로 범죄 의지를 약화시키겠다, 사형제도를 부활시키겠다라고 방지책들이 나오고 있으나 정부는 가장 중요한 것을 짚지 못하고 있다.

여성의당은 구조적인 성차별의 관점에서, 젠더 폭력의 관점에서 이 사태를 분명히 하고자 한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칼부림 테러 사태는 국가가 키워낸 여성 혐오의 결산이다. '칼부림 테러’, 즉 현재의 흉기 난동 및 살해와 살해 협박 등의 범죄는 타인을 향한 반발심과 폭력성, 특히 극대화된 여성 혐오로 인한 인셀 정서를 특징으로 한다. 처벌을 받더라도 개의치 않고 범행하겠다는 인셀 정서로 인한 범죄는 보여주기식 행정으로는 막을 수 없다.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한 분노, 개인의 사회적 고립과 불안을 넘어 지금 일련의 테러는 여성 혐오에 기반해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

또 우리가 반드시 살펴봐야 하는 것은 사회의 반응이다. 신림역 사건이 보도되었을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보통 자기보다 약자인 여자를 노릴텐데 남자를 노린게 신기하네" 라는 게시글이 다수 올라왔다. 여성들의 분노는 이 지점이다. 숱하게 일어났던 여성 대상 강력범죄 사건, 페미사이드와 혐오 정서 기반 범죄가 가진 심각성에 대해 여성들이 경고했을 때 대한민국은 무얼 했던가? 2016년 강남역 여성 혐오 살인사건이 발생했을 때부터 이 사회는 여성 혐오를 여성 혐오라 부르지 못하고 젠더 기반 폭력 사건을 구조가 아닌 개인의 문제로 묵인했다. 눈 앞에 ‘혐오 정서로 인한 범죄’라는 답이 있는데 구조적인 성차별을 가리고 가해 남성을 감싸주느라 답을 피해가니 그 책임이 지독히도 무겁다.

이것은 재발 방지를 못 하는 무능을 넘어 국가 차원의 범죄 방조이다.

특히, 제20대 대선은 선거를 위해 페미니즘을 악마화하여 여성과 남성을 갈라치기하고 혐오를 조장했다. 2021년 페미니즘 백래시가 대대적으로 일어났고 한국의 남성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기만한 반 페미니즘 테러를 통해 집단 폭력을 학습했고 폭력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았다. 반페미니즘 마녀사냥으로 인해 2022년 故 잼미 사건이 발생했고, 대선 이후에 인하대 성폭력 살인사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부산 강간살인미수사건 등 여성 혐오적 강력 범죄들이 연달아 일어났다. 전조증상은 이미 존재했다. 들불처럼 번진 혐오 정서가 강력 범죄라는 결과로서 나타났으니 '젠더 갈등' 선거를 일으켰던 정치권에 이 모든 사회적 재난에 대한 책임이 있음이 마땅하다. 현 정부는 한국의 구조적 성차별을 묵인하고 혐오를 조장한 주체로서, 국가는 이 사태를 만들어 낸 가해자이다.

여성들은 이 모든 것을 이미 경고해 왔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팽배한 혐오 정서와 문화를 경계해야 한다. 인셀 정서로부터 기인한 강력 범죄와 테러를 용인해서는 안된다. 무너진 젊은 남성을 연민하지 말라. 가해자에게 서사를 부여하고 엄벌에 처하지 않는 가해자 온정주의를 파훼하라. 시대 의식이 무너졌고 공권력은 갈팡질팡하고 있는 사이 사람들이 다치고 있다.

여성의당은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정부에게 혐오로 인한 사회적 재난의 책임을 묻는다. 더 이상 단 한 명도 잃을 수 없다. 혐오 정서에서 기반한 흉기 난동 범죄의 연쇄를 지금 끊어내야만 한다.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팽배한 혐오 정서를 규제하라.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제대로 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 대한민국은 지금 당장 변화하라. 여성의당은 여성의 염원으로 이루어진 정당으로서, 여성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내고 보호할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사회를 향하여, 작금의 혼란스러운 시국의 최전선에서 여성 혐오에 맞서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2023.08.23.

여성의당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