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N번방 방지법이 전 국민 검열법? 국민의힘은 피해자 인권부터 신경 써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하태경 의원의 N번방 방지법 관련 발언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준석 대표와 하태경 의원은 SNS에 각각 ‘통신의 자유를 심하게 침해하며 실효성이 떨어지고’, ‘허울 좋은 명분 아래 검열을 강제하고 있다’는 이유로 N번방 방지법에 반기를 들었다. 반면 같은 날 국민의힘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은 윤석열 후보의 ‘범죄피해 보호 1호’ 공약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 보장을 주 내용으로 담았다.

여성정책의 보완과 강화를 위해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을 영입했음에도 불구하고 ‘N번방 방지법은 검열이다’라는 국민의힘에게 여성과 아동의 인권은 도대체 무게를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여성의당 백래시대응위원회는 여성혐오를 무기 삼고 여성인권을 볼모로 잡는 행위를 즉각 그만두길 요구한다. N번방은 온 국민이 분개한 잔악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에 걸맞은 법안이 없어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고, 아직도 피해자들은 고통받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온라인 성범죄가 플랫폼을 옮겨가며 확산되고 피해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 N번방 방지법에 반기를 드는 것은 통신의 자유라는 명목하에 피해 발생에 눈을 감고 방지에 힘쓰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제서야 관련된 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하는 것은 허울 좋은 포퓰리즘도 되지 못한다.

여성의당 10대 정책 중 첫 번째는 ‘여성이 완전하게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여성의당 백래시대응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반대된 행보를 보이는 이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21년 12월 12일
여성의당 백래시대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