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코넬대학교에서 발생한 약물 이용 집단 성폭행 피해를 알린 생존자의 용기에 연대합니다. 그리고 그의 신상을 지키기 위한 연대의 움직임 #IamJaneDoe에 함께합니다.
이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 김지현 님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김지현 님은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에 재학하던 중 당시 남자친구에게 약물을 이용한 성폭행을 당했고, 가해자는 그 장면을 촬영해 유포했습니다.
“피해자가 미국 비자와 장학금을 잃고 공부한 것이 수포로 돌아가 인생이 망하게 하겠다”, “무고죄로 고소하겠다”
김지현 님이 사건을 신고하자, 가해자가 주변인들에게 피해자의 신상을 퍼뜨리며 했던 말들입니다. 성폭력 생존자가 피해를 고발하면, 피해자의 신상을 퍼뜨리고 구설에 올려 고립시키고 침묵시키려는 시도는 국경을 넘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이토록 당당할 수 있었던 데에는, 철저히 가해자 편인 한국의 형사사법시스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당시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에도 증거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불송치했고, 검찰도 성폭력 혐의를 모두 불기소했습니다.
코넬대 사건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성폭행을 당한 후, 경찰에 “나는 100% 확신한다. 나는 강간을 당했다”고 진술했으나, 보고서에는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고 검찰 또한 추가 조사 없이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스스로 소송을 제기해 사건을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두 사건은 가슴 아프게 닮았지만, 이후 뉴욕주 정부의 대응은 달랐습니다. 주지사는 피해자가 모든 단계에서 보호받지 못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고, 주 법무장관을 특별검사로 임명해 재수사에 나서게 했습니다. 법의 공백도 정면으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주 하원은 스스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제도의 허점을 메우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고, 성폭행에서 '동의'의 의미를 다시 묻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버닝썬 사건으로 약물 성폭력의 심각성이 드러난 지 오래이며, 온라인에서는 지금도 소위 '물뽕'으로 불리는 GHB의 판매 광고가 버젓이 올라옵니다.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바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들끓지만 입법은 수년째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와 입법이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는 동안, 피해자들은 제도의 공백 속에서 홀로 싸우고 있습니다.
코넬대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배경에는 "코넬이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겠다"며 나선 이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정부와 국회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여성의당이 나서겠습니다.
여성의당은 김지현 님과 함께 싸우며 약물 성범죄를 향한 문제의식을 모아 왔고, 국회 논의의 마중물이 되고자 앞장서 왔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끈질기게 재수사를 촉구했고, 그 끝에 최근 서울경찰청이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넬대 사건처럼, 닫혔던 수사가 다시 열렸습니다. 수년 만에 진상을 규명할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여성의당은 정부와 국회가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끝까지 싸워 내겠습니다. 약물 성범죄 대응 체계를 바로잡고, 피해자 중심의 형사사법제도로 개편하고, 비동의강간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코넬대학교 사건과 김지현 님의 사건 모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약물 성폭력, 나아가 여성을 향한 모든 성폭력이 근절될 때까지 여성의당은 끝까지 피해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