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 사학비리에 대한 경찰 수사가 미비하다며 보완수사를 요구했던 검찰이 1년 가까이 시간을 끈 끝에 총장을 불기소했습니다. 수십억 원대 비리를 저지르며 학교를 사유화하고, 학생을 탄압해 온 사학재단은 결국 아무 책임도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동덕여대는 수십 년간 비리재단의 사유물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학교 소유 부동산은 이사장 일가의 집이 되었고, 자녀들에게는 터무니없는 수당이 책정되어 연 수천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회당 700만 원짜리 황제회의까지 열렸습니다. 그 사이 부실한 시설 관리로 학생이 목숨을 잃었고, 학생들의 기본권은 번번이 짓밟혔습니다.
학생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비리재단에 맞섰습니다. 요구는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등록금이 학생을 위해 쓰이게 하고, 학교를 제 것처럼 휘두르며 학생을 죽음으로 내몬 자들에게 책임을 물으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반성과 쇄신 대신 징계와 고소로 답했습니다. 맨몸으로 불의에 맞선 학생들을 탄압했고, 사학비리를 고발한 여성의당에까지 보복성 고소를 이어 갔습니다.
검찰에는 경찰 수사에서 흐려진 사학비리의 실체를 밝히고 기울어진 저울을 바로 세울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북부지검은 부패한 권력 앞에서는 납작 엎드리고, 이에 저항한 학생들에게만 법의 칼날을 휘둘렀습니다. 학생들과 연대해 온 모든 국민은 검찰이 스스로 저버린 정의를 기억할 것이며, 검찰은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검찰이 문을 닫는다고 진실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사학비리가 곪아 터지고 학생이 목숨을 잃는 동안 관리·감독 의무를 진 교육부는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국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교육부의 책임을 분명히 따져 묻고, 사학비리를 뿌리 뽑아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여성의당은 동덕여대 대학본부와 비리재단이 합당한 책임을 지고 학내 정상화가 이뤄지는 날까지 학생들과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