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끝내 특별사면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지난해 정치인과 경제인 등 83만여 명에 대해 대규모 사면·복권을 단행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사면 준비조차 진행하지 않은 채 광복절을 맞았다.

군산 교제폭력 정당방위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와 시민 9,158명이 청와대 앞에서 한 목소리를 높인 이유는 단 하나다. 5년 동안 교제폭력에 시달리다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한 생존자에게, 국가가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라는 절박한 외침이었다.

지난해에는 수많은 정치인과 경제인에게 사면과 복권의 문이 열렸다. 그렇다면 왜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쳤던 교제폭력 생존자에게는 그 문을 열어줄 수 없는가.

군산 교제폭력 정당방위 사건 생존자는 최소 31차례 이상 경찰에 신고했지만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했다. 결국 가해자의 감금과 폭력에서 탈출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사망했고, 법원은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은 채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여성들이 교제폭력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 피해자가 수십 번 신고해야 경찰이 겨우 움직이는 무능한 구조는 변하지 않았고,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해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저항한 결과는 10년의 감옥행으로 오롯이 피해자에게 돌아왔다.

그럼에도 정부는 생존자에게 '살아남은 죄'를 묻고 있다. 교제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단지 살아남으려 했던 몸부림이 어떻게 죄가 될 수 있는가. 사법부마저 외면한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가 실패의 짐을 피해자에게 전가하지 않는 것이 대통령에게 주어진 특별사면권의 존재 이유다.

이재명 대통령은 생존자와 연대자들의 절박한 외침에 답해야 한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다른 누구보다도 국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방치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쓰여야 하며, 사면은 국가의 방임을 인정하고 책임을 짊어지는 최소한의 출발점이다.

대통령은 침묵으로 답했지만, 여성의당의 외침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법원이 놓친 정의와 국가가 방치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며, 생존자를 특별사면하고 교제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라는 요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