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한 선택, 기호 5번 유지혜 공약 #3] "내집마련부터 가족이 될 권리까지, 여성의 선택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공공기관이 나서 여성과 남성의 만남과 결혼을 유도하는 구시대적 정책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이성애 결혼 중심으로 설계된 정책을 개선해, 누구와 가족이 되고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1인 가구도 안정적으로 집을 구할 수 있고, 원하는 사람과 함께 주거와 삶을 꾸릴 수 있으며, 혼자서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기호 5번 유지혜가 나서겠습니다.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결혼·연애 유도 정책을 전면 폐지하겠습니다. 서울팅, 결혼장려금 등 저출생 대책 명목으로 추진된 연애·결혼 장려 정책을 폐기하고, 시민의 삶을 출산율 통계로만 바라보는 행정을 바꾸겠습니다.
신혼부부 중심으로 쏠린 주거정책도 개선하겠습니다. 청약·대출·공공임대주택 제도를 개선해 여성 1인 가구, 여성 공동생활 가구, 레즈비언 커플의 주거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생활동반자의 권리를 적극 보장하겠습니다. 내가 선택한 파트너가 의료·주거·돌봄·장례 과정에서 법적·사회적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의 생활동반자 등록 제도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양육비 지급 책임 역시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지급 이행을 강력히 촉구해, 혼자서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여성이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생존과 돌봄의 책임을 홀로 떠안지 않아도 되는 서울, 유지혜가 만들겠습니다. 여성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출산을 강요하는 도시가 아니라, 각자의 삶의 형태를 존중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서울을 만들어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