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당은 지난 29일, 2025 SFWF 국제포럼 ‘글로벌 디지털 안전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디지털 성범죄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며 여성들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공공장소 및 성관계 불법촬영, 탈의실 CCTV 등 각종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이 플랫폼을 가리지 않고 유통되고 있으나 사실상 아무런 제재도 가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매년 늘어나지만 피해자 지원 예산은 제자리걸음에 머물고, 성인 대상 위장수사 도입 등 일부 제도적 보완이 있었음에도 실효성 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재판에 넘겨져도 다수의 가해자가 집행유예에 그치며, 허술한 수사와 부실한 법 적용, 안일한 처벌 속에서 피해자들은 여전히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 범죄자들은 더욱 대담해지고, 피해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보여주기식·졸속 대책만 내놓을 뿐, 범부처적 협력 체계와 실질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지 못한 데 따르는 결과입니다. 포럼에서도 국경을 넘어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국제 공조와 다층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으나, 정부의 대처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형식적 해결에 그쳐서는 안 되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여성의당은 피해자와 연대하여 디지털 성범죄의 근절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며, 제도 개선과 국제 협력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