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방지법안을 논의하는 법사위 회의에서 망언이 쏟아졌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인지 아닌지 모를 영상'은 누구나 접해봤을 것이며, '우연히 카톡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받아본' 사람이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릴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그 결과 딥페이크 범죄자를 처벌하려면 딥페이크라는 사실을 '알면서' 봐야한다는 조항을 포함하였고, 수많은 가해자들이 손쉽게 처벌을 피할수 있는 누더기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김용민, 정청래, 이건태 의원에게 묻겠습니다. 평소 카톡방에서 어떤 영상을 주고받길래 '우연히 카톡으로 딥페이크를 받는다' 고 확신해서 열을 올립니까? 가해자 다 풀려날 거 '알면서' 그딴 법 발의합니까?

지인 여성에 대한 성범죄를 서로 앞다퉈 인증하는 딥페이크 범죄가 수많은 여성들의 인권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와중에, 남성 중심의 국회는 '우연히 카톡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받아본 억울한 사람'이라는 있지도 않은 사례를 창조해가며 가해자들의 방탄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지금 당장 가해자는 제대로 처벌받고 피해자는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안을 만드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