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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여성의당 정책 요약보기-2]
여성의당
2024-03-23 13:26:23 조회 2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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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하면서 불법촬영하고 유포까지 했는데 고작 5년 만에 출소?
성범죄자 알림e에도 안뜬다던데?

여성의당은 성범죄자의 복귀를 끝까지 막기 위해, 지금 자르러 갑니다.

1️⃣여성혐오범죄 근절! 성범죄자는 잘리는 나라

고위험 성범죄자 성충동약물치료 명령(화학적 거세) 청구를 의무화하고, 디지털 성범죄 2차 가해 및 유포 방지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2️⃣성범죄자 출연 금지! 여성혐오로 돈 못 버는 나라

성폭력, 성매매 사범에 대한 출연 금지 법제화 및 재정 지원을 금지하고, 오픈채팅을 통한 성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 수사 체계를 구축하여 전담 인력,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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