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

  오늘은 UN이 지정한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입니다. 최근 미 국무부의 ‘2022 인신매매 보고서’에 따르면 인신매매 근절에 대한 한국의 지위가 20년 만에 2등급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대한민국이 인신매매 송출국이라는 사실을 전 세계가 인정한 꼴이 된 것입니다. 

UN 국제범죄조직 방지협약에 부속된 정식 명칭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에 대한 예방·억제·처벌을 위한 의정서’ 

  2000년, 이탈리아 팔레르모에서 159개국이 채택하여 '팔레르모 의정서'라고도 불립니다. 인신매매의 핵심 요소는 ‘착취’와 ‘학대’이며 대다수의 여성 피해자는 인신매매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써 성착취에 이용됩니다.

(자료 화면)

출처: UNODC (UN 마약범죄사무국)

   가난과 교육의 부재, 일자리 부족, 부정부패, 분쟁 등 사회적 불안은 여성들을 성착취를 기반으로 하는 인신매매로 몰아넣습니다.

  특히 연이은 기후 재난으로 인해 사회 간접자본과 복지 안전망이 파괴된 아이티공화국에서는 해마다 여성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유괴와 납치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외에도 ‘제3세계’로 일컫는 여러 재난 지역에 파견된 구호 단체의 직원들과 유엔 평화유지군이 식량과 구호 물품을 빌미로 현지 아동들을 성착취하여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루마니아는 EU 가입 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문턱이 낮아지며 유럽의 주요 인신매매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즉, 성매매가 합법화된 다수의 서유럽 국가로 성착취 피해 여성들을 제공하는 단단한 연결고리가 된 것입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피란민이 증가하자,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에서는 음식과 잠자리 제공 조건을 내세운 인신매매 및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예술 흥행비자(E-6)로 취업 알선을 받아 입국한 여성 이주노동자가  성착취 산업의 표적이 되면서 사실상 국가가 인신매매를 방관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착취와 학대를 핵심으로 하는 인신매매는 성착취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나아가 여성의 존엄성 훼손과 인권 유린으로 이어집니다. 성착취 피해자의 빈자리는 가장 낮은 곳의, 가장 열악한 환경의 여성들에게 향합니다. 과연 성착취 구조 속 대한민국의 민낯은 어떠합니까?

성착취 카르텔 산업을 지탱하는 정경유착을 뿌리 뽑아라!

윤석열 정부에서는 UN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권고한 국제협약 제6조를 이행하라!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을 제정하여 피해 여성들을 보호하라!

대한민국은 인신매매 송출국이 아니라 인신매매 알선자를 강력 처벌하는 여성인권 선진국으로 거듭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