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인 '남성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은 오늘, 대법원 상고심(3심)에서 각각 파기환송과 상고기각 판결이 났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달리 판단하며 유죄와 무죄가 공존하는 이율배반적인 판결을 내린 대법원과 여전히 반복되는 군대 내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를 외면하고 2차가해를 묵인한 군 당국은 공범이나 다름없습니다. 

상관의 명령이 불가침인 군대에서 용인되는 업무상 위력은 곧 성차별이다! 

국방부의 구조적 병폐를 척결하고, 군사법원 폐지를 촉구한다! 

여성의당은 대법원의 상식적이고 정당한 파기 환송 판결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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