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22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발족식에 참석했습니다. | |
여성의당
2022-03-22 17:30:10
조회 502
|
댓글 0
URL 복사
|
[22.03.22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발족식]
3월 22일 14시, 국회 앞에서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발족식이 열렸습니다. -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발족선언문' 중 발췌- 성매매는 국제법상, 그리고 국내법상 명백한 성별에 기반한 폭력이자 여성폭력이다. 성매매방지법 제정 20년이 다 되어가는 오늘날 우리는 이 자리에 다시 모여,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된 취지를 다시금 확인하고, 이 법의 개정을 강력히 주장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의 거대한 성착취 산업 카르텔 속에서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성매매가 위계와 위력으로 일어나고 있는 성별에 기반을 둔 폭력임을 알고 있다. 성매매처벌법은 피해 여성을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 성산업을 통해, 여성을 상품화하고 막대한 불법이득을 취하는 알선자와 구매자 등 성산업 카르텔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는 성산업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성매매는 여성을 성상품화 하여 수요자들에게 여성착취가 유지⦁가능케 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하며, 성매매 근절을 위해 성산업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 이에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성매매착취구조에서 성매매여성은 피해자다! 처벌법 아닌 보호법으로 여성인권 보장하라! 하나. 성매매여성 처벌조항 삭제하고, 성착취 카르텔 유지해온 국가는 성매매처벌법 개정으로 응답하라!
2022년 3월 22일
#여성의당은_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와_끝까지_함께한다
#성매매경험당사자가_요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