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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2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발족식에 참석했습니다.
여성의당
2022-03-22 17:30:10 조회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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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2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발족식]

 

3월 22일 14시, 국회 앞에서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발족식이 열렸습니다.
여성의당은 함께 발족식에 참석하여 성착취 카르텔을 분쇄하고자 하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발족선언문' 중 발췌-

성매매는 국제법상, 그리고 국내법상 명백한 성별에 기반한 폭력이자 여성폭력이다. 
그럼에도 불완전한 성매매처벌법 때문에 성매매피해자는 계속해서 양산되고 있으며 성매매 범죄는 더욱더 교묘해지고 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오롯이 피해자인 성매매여성이 짊어지고 있다.

성매매방지법 제정 20년이 다 되어가는 오늘날 우리는 이 자리에 다시 모여,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된 취지를 다시금 확인하고, 이 법의 개정을 강력히 주장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의 거대한 성착취 산업 카르텔 속에서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성매매가 위계와 위력으로 일어나고 있는 성별에 기반을 둔 폭력임을 알고 있다.

성매매처벌법은 피해 여성을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 성산업을 통해, 여성을 상품화하고 막대한 불법이득을 취하는 알선자와 구매자 등 성산업 카르텔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는 성산업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성매매는 여성을 성상품화 하여 수요자들에게 여성착취가 유지⦁가능케 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하며, 성매매 근절을 위해 성산업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

이에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하나. 성산업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합당한 처벌,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성매매착취구조에서 성매매여성은 피해자다! 처벌법 아닌 보호법으로 여성인권 보장하라!

하나. 성매매여성 처벌조항 삭제하고, 성착취 카르텔 유지해온 국가는 성매매처벌법 개정으로 응답하라!

 

2022년 3월 22일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여성의당은_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와_끝까지_함께한다
#성착취OUT
#알선자_성구매자_강력처벌
#선택권_없이는_진정한_참정권이_아니다
#여성이_뽑는다_여성이_바꾼다
#여성혐오의_시대를_끝내자
#Vote_For_Womyn
#VOTEFORWOMYN

 

#성매매경험당사자가_요구한다!
#우리는_처벌의_대상이_아니다! 
#성매매여성처벌조항_지금_당장_삭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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