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콘텐츠

여성의당 공식 콘텐츠
공식콘텐츠
2021년 10월 21일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됩니다!
여성의당
2022-01-04 11:15:27 조회 378
댓글 0 URL 복사

 

 

 2021년 10월 21일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됩니다!

  

  오프라인 스토킹만 처벌되며, 온라인상의 스토킹은 정보통신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여전히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은 미흡하고,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종합세트인 만큼 정부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더 강력한 조항들을

  반드시 신설하십시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