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관악구의회 출범 직후, 관악구민들과 시민사회단체는 관악구의회 앞에서 성폭력 가해자인 국민의힘 이경관 구의원의 자진 사퇴와 의원직 제명을 촉구했다. 이경관 의원은 2024년 5월부터 관악구의회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상대로 이마에 입을 맞추고 차량 안에서 허리를 감싸는 등 성희롱을 반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자는 관악구의회 계약직 직원으로 재계약을 앞두고 있어 고용상 불이익을 우려해 가해자의 행위를 거부하거나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처지였다.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끝에 최근 이경관 의원을 고소했지만, 이경관 의원은 반성이나 사과 대신 결백을 주장하며 제10대 관악구의회 후반기 부의장에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지방의회에서는 성범죄나 성비위 의혹이 제기된 정치인이 아무런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의원직을 유지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기 전까지는 가해자를 감싸고, 문제가 드러난 뒤에도 시간을 끌며 책임을 미루는 행태가 되풀이되고 있다. 이러한 관행은 성범죄를 저질러도 버티기만 하면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사회에 보내고, 피해자에게는 침묵을 강요한다.
지방의회 의원은 예산 심의와 조례 제정, 행정사무감사 등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권한을 행사하는 공직자다. 그만큼 누구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정치적 책임이 요구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성희롱 의혹이 제기된 의원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나 검증 없이 공천을 강행했고, 지금까지도 제명 등 마땅한 정치적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검증 없는 공천은 결국 유권자의 신뢰를 저버린 정당의 책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성비위를 저지른 후보에게 공천장을 내주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공천 기준을 전면 재정비하고, 이경관 의원을 즉각 제명하라.
관악구의회 역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관악구의회는 고소된 사안 이외에도 추가적인 피해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피해자들이 2차 가해와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겪지 않도록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더 이상 지방의회가 성범죄 정치인의 안식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 관악구의회는 조직 내 성희롱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원칙을 확립하고, 경찰 수사와 별개로 윤리특별위원회를 즉각 구성해 책임 있는 징계 절차에 착수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