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당 여성폭력 추방주간 성명]

<여성폭력의 최전선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겠다>

여성폭력은 한국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다. 여성들은 살아가는 동안 폭력을 수없이 경험하고 목격하지만, 남성 권력은 여성의 입을 틀어막았고 정치는 침묵해 왔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성폭력으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수많은 여성이 위험에 놓여있으나, 법 제도는 현실에 한참 뒤처져 있다. 그럼에도 정치는 여성을 대변하지 못했고 피해자들의 절규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여성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하던 정치인들이 여성폭력 추방주간을 맞아 여성폭력을 근절하겠다는 공허한 선언을 외치고 있다. 여성폭력 피해자의 요청을 새겨듣지 않고 폭력에 침묵하는 정치에 유감을 표한다.

여성의당은 여성폭력을 고발하는 목소리가 더 널리 알려지고, 균열을 낼 수 있도록 피해자와 고발자의 곁에 서 왔다. 올 한 해 동안 여성테러범죄, 교제폭력, 딥페이크, 학교 내 성범죄를 중심으로 여성폭력에 발 빠르게 대응했다. 진주 편의점 여성혐오 폭행 사건 피해자를 지원하며 그간 ‘묻지마’ 범행으로 여겨지던 여성 표적 범행을 여성테러범죄로 규정했고,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개정을 촉구했다. 그 결과,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 이후 8년 만에 여성혐오가 범행동기로 인정되어 최초로 판결문에 적시되었다.

일 년 내내 교제폭력사건 소식이 끊이지 않는 한 해였다. 경찰이 피해자의 신고를 가볍게 여기고 가해자를 풀어주거나 쌍방폭행으로 처리한 후에 살인까지 이어진 사건이 반복됐다. 그러나 수사기관과 국회는 유가족의 외침을 듣지 않았다. 여성의당은 피해자와 유가족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교제폭력처벌법 입법안을 마련하였다. 경찰의 미흡한 수사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교제폭력의 특수성을 반영해 수사체계와 양형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다.

딥페이크 범죄에서도 국가는 피해자들을 보호하지 못했다. 피해자가 범죄 현장에 직접 잠입해서 증거를 수집하고 사건을 알리며 범죄자들을 추적하는 동안, 정치는 그저 손을 놓고 있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통 및 판매하고, 시청한 범죄자를 모조리 처벌하라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고 여성의당은 이를 따라 딥페이크 수사 및 처벌 법안이 개정되도록 국회를 향한 비판과 행동을 이끌었다.

여성의당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재개한 올해, 범죄 유형을 가리지 않고 수많은 여성폭력 피해자와 고발자가 용기 있는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가부장제를 향한 한국 여성들의 저항이 최근 몇 년간 극렬한 백래시로 인해 힘을 잃어가던 것과 정반대의 흐름이다.

여성폭력의 종식은 여성의당에 주어진 최우선 과제이자 여성의 현실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정치가 해결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과제다. 여성의당은 여성폭력에 저항하는 여성의 목소리를 정치에 담아내라는 요구를 받들어 탄생한 정당으로서 여성폭력의 최전선에서 피해자와 함께해 왔다. 보여주기식 선언에 그치고 실제적 해결은 뒤로하는 기성 정치와는 다른 모습으로 여성의 곁에 서겠다. 일 년에 고작 한 주 동안 여성폭력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365일 내내 여성폭력의 본질을 묻겠다. 어떤 위협과 반발, 음해에도 물러서지 않고 가장 근본에 가까운 비판과 해결책을 제시하겠다. 여성폭력의 최전선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겠다.

2024. 11. 28.
여성의당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