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여성의당 논평/성명
민주주의의 ‘멋진’ 승리를 위해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에 반대한다
여성의당
2023-12-19 21:12:50 조회 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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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민주주의의 ‘멋진’ 승리를 위해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에 반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안에서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다.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선거제 퇴행이라는 비난이 두려워 침묵하고 있던 일부 당내의원들에게 날개를 달아주었다. 그런데 민주당은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주당이 ‘멋지게’ 이기라고 도입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70여년의 굴곡 속에서도 꿋꿋하게 지켜온 우리의 민주주의가  ‘멋지게’ 이기게 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었고 이 뜻에 더불어민주당도 함께 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는 역사의 퇴행을 가속화하는 일이다. 정상적인 정치는 덩치 큰 두 정당이 힘겨루기 하는 정치가 아니라 큰 정당, 중간 정당, 작은 정당,  빨강 정당, 파랑 정당, 노란정당, 보라정당, 녹색정당 등등 다양한 이념과 가치와 정책을 가진 정당들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함께 하는 정치가 바로 정상적인 정치이고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정치이다.  여성의당 역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과 함께 탄생한 정당이며, 현재도 거대양당 정치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라는 여성들의 염원을 가지고 살아 숨 쉬고 있다.

거대 양당체제로는 한국정치의 체질을 개선할 수 없다.  특히 성평등 실현, 여성증오폭력, 여성지원정책 마련 등 시급한 현안 해결에 있어 어떤 정치적 합의도 이끌어내지 못했던 지난 4년의 성적표가 그 한계를 증명한다. 거대양당이 번번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국민이 맡긴 중대한 과제를 해결해 내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은 국회에 이러한 정책실현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정당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이 난항을 겪고 있다. 거대양당은 진작에 선거제 개편 논의를 시작해야 했음에도 거대양당의 이해관계만을 따져 오로지 잇속을 챙기려는 기만으로 선거제도의 개혁을 지연시키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소수정당의 입성 기회를 높이고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대변하고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으나 거대양당의 꼼수에 의한 위성정당의 창당으로 선거는 대혼란 속에서 치러졌다. 이는 양당정치의 폐해를 끝장내고 다당제 정치를 실현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무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국민들께 약속했음에도 그 약속을 스스로 파기하려 하고 있다.  대선후보조차 자신이 내뱉은 약속에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데 내년 총선에서 내세울 공약과 약속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선거철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하다가 결국 약속을 파기하는 기만의 정치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여성의당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에 강력하게 반대한다. 제22대 총선을 통해  현 정부와 정치권의 무능과 무책임을 심판하고 더 나아가 탐욕과 이기심을 권리로 가장하고 공동체의 공공선을 훼손하는 기만의 정치를 끝장내고 국회를 국민의 국회, 국민의 얼굴을 닮은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가 아니라 연동형비례대표제로 강화해야 한다. 여성의당은  민주주의의  ‘멋진’ 승리를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강력히 지지한다.


2023년 12월 19일
여성의당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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