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신당역 남성 가해자에 의한 스토킹 살인 사건은 

국가가 안일하게 외면한 참사다!

  지난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31세 남성 가해자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했다. 저녁 9시경임에도 불구하고 남성 가해자는 아랑곳하지 않으며 극악무도한 범행을 저질렀고, 6년 전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과 똑같은 비극이 재연되었다. 그야말로 국가가 안일하게 외면한 참사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 직후 서울교통공사는 각 서울지하철 영업소에 ‘재발방지대책 아이디어’를 내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관련 부처에 지시를 하고서야 허겁지겁 임시 봉합 하는 작태라니 과연 ‘사후약방문 아이디어’답다.

  이상훈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은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까 여러 가지 폭력적 대응을 한 것 같다.’, ‘아들이 군 입대를 하는데 아버지의 마음으로 헤아릴 수 없이 억장이 무너질 것 같다.’, ‘31세의 취업준비를 열심히 했을 서울시민’이라며 남성 가해자를 두둔하는 망언을 하여 곳곳에 정치권의 낮은 인권의식을 드러내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피해자는 싫든 좋든 무조건 스토킹 하는 남성의 구애를 받아줘야 하며, 어째서 열심히 취업준비와 사회생활했던 20대 여성 청년은 아까운 목숨을 잃어야 한다는 말인가?  전지적 가해자 시점의 헛소리에 불과하다. 남성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저지른 300번의 스토킹 행위는 엄연히 범죄다.

  한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신당역에 마련된 피해자 추모공간에서 헌화를 하며 ‘여성혐오 범죄로 보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과연 그는 작금의 백래시 시대에서 여성가족부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해야 하는 장관의 본분을 잊은 채 여성가족부를 해체하기 위해 투입되어 물색없이 움직이는 체스게임의 말이 되어야 하는가? 그동안 한결같이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주장한 윤석열 정부는 여론의 질타와 뭇매를 앞장서서 벌고 있다.

  한국사회의 견고한 범죄자 인큐베이터에 기생하는 언론은 남성 가해자가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했던 과거를 들먹이며 가해자에게 불필요한 서사를 부여한다. 지긋지긋한 눈가림과 변변하지 못한 여론몰이로 언제까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는가?

  남성 가해자가 추악한 망상으로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과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동안 피해자는  끊임없이 고통당했다. 여성의당은 지난 2020년 6월 4일, <스토킹범죄처벌법 입법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스토킹 범죄 처벌의 엄중함과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주장했다. 2021년 10월,  여성의당과 여성계의 각고의 노력 끝에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됐으나 지금까지 스토킹 범죄 판결에서 실형을 받은 남성 가해자는 0명이다. 여성의 생존권과 안전을 두고 흥정하는 유명무실한 경찰과 사법부는 각성하고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

  남성 가해자에 의한 성폭력과 스토킹 범죄로 여성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행위를 ‘보복범죄’라고 명명하는 처사는 남성 중심사회에 독버섯처럼 퍼져있는 얕고 고루한 맥거핀(속임수)이다.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 때와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 여성들은 도대체 언제까지 일상을 빼앗기고 내 것을 잃어야 하는가? 신당역 살인사건은 구조적 성차별로 인한 명백한 여성혐오 범죄다.

서울교통공사는 2인 1조 근무를 의무화하는 업무 매뉴얼을 내놓아라!

더불어민주당 이상훈 서울시의원은 여성 국민에게 사과하고 사퇴하라!

윤석열 정부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전력을 다하라!

반의사불벌죄 폐지하고 재판 기간에도 남성 가해자에게 전자발찌 부착하라!

남성 가해자 신상 공개는 당연하고 법에 따라 엄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