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알림] 항거불능 피해자 불법촬영만 440건, 연인 간 약물 이용 성폭력 가해자 엄벌하라!

일시: 2026년 5월 15일 (금) 오후 1시 30분
장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 (장미 터널 인근)

최근 국회토론회에 이어, MBC PD수첩에서 방영된 ‘연인 간 약물 이용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현재 가해자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기자회견 후 진행되는 재판에서는 피고인 신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가해자는 약물로 의식 장애에 빠진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촬영한 뒤 유포까지 저질렀습니다. 포렌식 결과 440건에 달하는 불법촬영물이 발견되고, 가해자 모발에서 마약이 검출되었음에도 모든 혐의는 불송치·불기소 되었습니다. 현재 가해자가 재판을 받고 있는 혐의는 고작 피해자의 SNS 계정에 무단 접근한 혐의뿐이며, 해당 재판에서 다루어지는 불법촬영물도 사진 2장에 불과한 참담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이 재판에서마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저지른 모든 범죄가 ‘연인 간 합의하에 이루어진 일’로 둔갑하게 됩니다.

피해자는 현 재판에서 다뤄지는 촬영물을 포함해 수백 건의 불법촬영물이 언제, 어디로 유포될지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일상을 되찾으려 애쓰는 순간에도 그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현재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영상을 찍고 공유했다’며 터무니없는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의 억지 주장이 받아들여져 관대한 처벌이 내려진다면,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피해 영상이 '합의된 성관계'로 둔갑하는 끔찍한 선례를 남기게 됩니다. 가해자는 반드시, 그리고 마땅히 이 재판에서부터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여성의당은 재판부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부디 가해자가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고 피해자의 고통이 끝날 수 있도록,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