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여성의당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거안정대책본부 모집 - 여성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의제기구에 함께 하실 회원을 모집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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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대책본부
2020-09-02 22: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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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여성의당 공동대표 이지원입니다. 전국적으로 자연재해와 집단감염에 따른 피해가 심각한 요즈음입니다. 이 가운데 당원님들께서는 안녕하고 무탈하신지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여성들의 고용 기회도 축소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정책이 변화하면서 여성들의 주거권 확보도 더욱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여성의당은 여성/1인 가구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대표 직속으로 [주거안정 대책 본부]를 출범하였습니다. [주거안정 대책 본부]의 주요 목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여성의 주거 문제에 관한 전문성 있는 의제 구축 및 관련 연구 시행 2.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주거 관련 현행법의 한계 진단 3. 건축, 금융, 복지 등 주거 유관 분야에서의 정책적 대안 도출 4. <여성의당> 내 주거 관련 교육 및 제반 활동 추진 이를 위해 [주거안정 대책 본부]에서 함께 하실 회원을 모집합니다. 1. 주요 활동 - 주거 관련 정책 현황 조사 및 분석 - 주거 관련 정책 제안 활동 전반에 참여 2. 지원 조건 - 여성의당 권리당원 이상 - 주거와 관련된 각종 정책에 관심이 많은 분 - 주거 관련 의제 발굴 및 정책 제안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 - 여성이 안전하게 거주할 권리를 확보하는 것에 관심이 많은 분 - 여성 및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의사가 있는 분 3. 지원 방법 - [지원서 제출하러 가기] - 위원회 내부에서 논의를 거쳐, 지원자분들께 개별적으로 결과를 전달해드릴 것입니다. 여성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당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거안정대책본부] 안내문 1. 설립취지 우리 당원의 대부분인 10, 20, 30 여성들은 소득 대비 상당한 주거 비용을 지출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는 이러한 여성 및 1인 가구의 주거 문제에 대해 마땅한 대안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나 2040 비혼 여성들은 행복주택, LH 공공임대주택, 중소기업 청년전세대출 등에서 정책적으로 소외된 집단임. 또한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1인 가구 및 여성 단독 가구주가 된 중·장년 여성의 주거 문제는 여성 전반의 빈곤율과도 무관하지 않으나, 이에 대한 국가적 대책 역시 미흡한 상황임. 한편, ‘일정한 곳에 머물러 삶’이라는 주거의 사전적 정의처럼, 주거는 인간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경제활동·직무활동·학업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그렇기에 여성의 주거 문제를 단편적으로 접근해서는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하기 어렵고, 대안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주거 유관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함. 이를 위해 우리는 주거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아 여성주거위원회 (약칭:주거위)를 출범하여 여성의 주거 문제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정책 의제 구축, 입법안 구성 등 다각적 활동을 전개하고자 함. 2. 운영목표
3. 조직구성 1) 위원장 2) 전문위원 - 건축, 도시설계 및 개발, 법, 부동산, 여성, 정책, 행정, 금융, 문화 등 유관 분야 전문가 3) 위원 - 권리당원 10~20인 - 지원서 취합 후 위원회 내부에서 논의하여 선정 - 주거 관련 정책 현황 조사 및 분석 - 주거 관련 정책 제안 활동 전반에 참여 4) 자문위원 - 외부 전문가 그룹 - 주거 관련 입법 과제 개발을 위한 강연 및 자문 담당 4. 2020년 사업계획 1) 2020년 9월 - 여성주거위원회 설치 - 위원회 구성 확정 - 위원 모집 및 전문위원 위촉 2) 2020년 10월-12월 - 주거 관련 분야별 기초 연구 ① 전문위원 주도로 정책 의제 수립 ② 자문위원 초빙 및 내부교육 실시 - 주거 관련 정책 아카이빙 ① 위원별 주거 관련 정책 수요 파악 ② 분야별 현행 정책 조사 및 분석 (건축, 도시설계 및 개발, 법, 부동산, 여성, 정책, 행정, 금융, 문화 등) - 3개년 (2020-2022) 활동 목표 수립 5. 2021년 사업계획 1) 주거 정책 개발 - 3-4인 단위로 팀 구성, 정책 심층 분석 및 개정안 도출
2) 주거 관련 외부 세미나 및 포럼 참석 3) 여성 및 1인 가구 주거 실태 조사 - 설문조사 및 현장 답사 등으로 여성 및 1인 가구 주거 현황 아카이빙 4) 위원회 운영 워크샵 개최 - 사업내역 보고 및 이후 활동방향 수립 5) 주거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부록]
1. 현황 및 문제점 - 2019년 여성 1인 가구 수는 291만 4천 가구로 전체 1인 가구의 49.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00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1인 가구의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음. - 현재 70세 이상 여성 1인 가구가 29.9%로 나타나는 등 고령 여성 1인 가구의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되는 한편, 비혼과 이혼의 증가로 청장년층 여성 1인 가구 역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여성 1인 가구는 성별 임금 격차, 고용차별 등 사회적 불평등에 노출되어 독립된 경제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이들을 위한 주거 안정 및 복지정책이 시급하게 요구됨. 2. 목표 - 기존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던 여성 1인 가구를 복지 및 주거정책의 중심에 둠으로써 변화하는 가족의 형태에 적극적으로 대응, 맞춤형 경제적 지원금 등을 통한 경제적 독립 실현 - 비혼 여성 주거 공동체의 창립지원과 여성 주거연대 도모 - 핵가족 중심에서 1인 가구 중심으로 주거정책, 조세, 사회보장제도 등 패러다임 전환 3. 이행방법 - 여성 비혼 공동체 주거공동체를 위한 모델 및 관련 정책 개발,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지원 - 도시개발 및 건축설계 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의무화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 - 주택청약제도의 부양가족 가산점, 무주택기간 산정 및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 자격요건에서 결혼 여부 항목 등을 삭제함으로써 여성 1인 가구에 불리한 주택정책 개선 - 전세 및 담보대출의 신혼부부 혜택을 폐지, 청년전세자금 대출연령을 성별 관계없이 만 39세로 통일하여 비혼 여성 및 1인 가구에 대한 불이익을 시정하고, 변화하는 가족 형태에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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