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 사회서비스, 사회보장 등 보건복지 전 분야에 걸쳐 성차별 쟁점을 점검하고 성평등 정책 개발 및 사업 추진 ◆ 보건의료계 직군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의 권리증진
- 활동분야
1. 건강 : 여성의 건강권 보장 - 임신과 출산을 중심으로만 논의되어 왔던 여성건강의 문제를 새롭게 정의 - 여성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 수립의 의학적 근거 마련 - 여성의생리적 차이를 반영한 치료제 및 의료기술 연구개발 - 모자보건법 폐지, 인권과 건강의 보편적인 권리에 기반한 “재생산권 보장법” 제정 - 임신 중단 여성과 의료인에 대한 처벌 조항 완전 폐지 - 여성의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안녕을 보장하며 여성의 권리와 자율성, 행복을 보장하는 사회 만들기
2. 노동 : 보건의료계 내 여성노동자의 권리증진 - 보건의료계 내 여성노동자들이 겪는 성차별•성폭력 문제 대응 및 해결 - 보건의료계 내 성차별 임금격차 철폐 및 성차별적 관행 폐지 - 여초직군의 열악한 근무개선 및 여성노동자의 생리적 문제에 다른 건강권 확보 - 여초직군을 향한 성적대상화 처벌 및 문화•미디어 속 성인지감수성 개선 활동 - 여성노동자들이 겪는 보건의료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사례 조사와 시정을 위한 활동
- 소집
◆ 위원 : 여성의당 권리당원 중 보건의료계 내 종사하며 위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신청을 받아 20인 이상으로 구성(대학생도 가능) ◆ 외부자문위원 : 여성 • 노동 건강 전문가 및 단체
- 주요 활동계획
1.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성 인지적 보건의료 정책의 필요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세계적인 대유행을 일으키고 있는 현재, 보건의료계 내 여성 노동자는 최전선에 있음이 자명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건의료 인력의 75% 은 여성 보건의료노동자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여성들이 신종 코로나에 더 자주 더 강력하게 노출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낸 바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보건의료 인력의 대다수가 여성이며, 간호사와 간병인처럼 더 오래 더 자주 환자를 대하는 업무는 대부분 여성들이 수행하고 여성은 열악한 상황에서 더 위험에 노출되어있으며 마땅히 안전을 보장받아야만 합니다. 지난 3월 경북의 한 병원에서 간병노동자가 환자에게 감염돼 생명을 잃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의료연대본부는 간병노동자들에게 마스크 지급을 의무화하라고 주장했으나 대학병원에서조차 간병노동자들은 마스크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성은 가부장적 사회분위기에서 돌봄과 노동외의 여성성에 대한 다중의 역할과 의무를 부여받으며 압박을 받는 경우가 많고, 코로나로 남성보다 더 취약한 상황에 놓이기 쉽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최전선에 있는 보건의료계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 최전선에서 싸우는 여성노동자들의 대한 사회적 인정을 바탕으로 열악한 근무 및 경제적 조건을 개선하고 성별임금격차를 줄여나가며 여성노동자의 권리증진을 위한 법안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2. 보건의료계 내 여성노동자들이 겪는 성차별•성폭력 문제 대응 및 해결
보건 의료계 내에서 성추행이나 성폭력을 당했을 때 제대로 된 대처가 이루어졌는지 사례를 수집하여 임상 내에서 이러한 성범죄가 묻히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처벌받고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게 소통창구나 체계가 잡힐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여성노동자들은 자신이 겪은 피해를 고발하지 못하며, 피해자는 혼자 고통을 끌어안다 돌연 사직을 하거나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드러나지 못했던 보건의료계 성범죄 문제들에 대응하고 이에 대한 고리를 끊어내겠습니다. 또한, 미디어 내에서의 성적대상화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방안을 논의합니다. 예로, 보건의료계 여초직군 중 하나인 간호사의 성적대상화 문제는 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어왔습니다. 미디어에서 소모되는 간호사 이미지(성적 대상화) 개선, 방송통신심사위원회에 특정 직군에 대한 성적대상화 처벌 조항을 요구하여 간호사로부터 시작하여 여성노동자들이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성적대상화/외모로만 가시화 되는 것에 대한 성인지적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하실 위원 분들을 모집합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시고, 함께 하실 분들은 네이버 폼에 등록해주세요:)!
위원 모집 이후 첫 활동은 온/오프라인으로 '보건의료계 내 성차별'을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볼까합니다. 당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