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당은 지난 14일 <변화하는 기술과 흐려지는 알선의 경계: 키스방 알리미를 중심으로> 성매매추방주간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키스방 알리미'는 성구매자가 업소를 빠르게 예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넘어, 유료 구독을 퉁해 유사 성행위 여부, 월경 주기 등 적나라한 성매매 후기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구매자가 남긴 상세한 정보가 또 다른 구매자를 끌어들이는 영업 수단이 되면서, 단순 구매자와 범죄를 조장하는 알선자의 경계가 허물어진 것입니다. 이렇듯 기술을 매개로 성착취 산업이 팽창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업소와의 직접적 연관성'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이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낡은 법의 잣대로는 진화하는 성착취 범죄를 막을 수 없습니다. 성매매 알선·공급·착취의 굴레를 끊어내려면 성매매처벌법을 전면 개정하여, 여성이 아닌 성구매자와 업주, 알선자를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나아가 오프라인의 '셔츠방'·'키스방'부터 온라인의 '벗방'·'엑셀 방송'에 이르기까지 신종·변종 성착취 산업 전반으로 규제망을 촘촘히 넓혀야 합니다.

그동안 기성 정치는 교묘해지는 성착취 산업 문제를 철저히 회피해 왔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규제 방안과 대책이 꾸준히 논의되더라도, 정치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결단과 실행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현실의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여성의당은 기성 정치가 방관해 온 거대한 여성 착취의 구조를 끝까지 추적해 바꿔내겠습니다. 저는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룸살롱부터 벗방에 이르기까지 성착취 산업이 일상에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성착취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정책을 제1공약으로 내걸고 싸워왔습니다.

앞으로도 말뿐인 대책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여성을 착취하며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성매매 산업을 박멸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와 제도가 현실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해법을 찾아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