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아람 기자님의 저서 <탁월한 피해자> 북토크에 참여했습니다. 곽아람 기자님은 스토킹 피해자이자 기자의 시선으로 우리 형사사법시스템의 허술함을 고발했습니다. 피해를 입었음에도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되는 현실, 수사기관에서 문전박대를 당하고 재판 과정에서 정보 접근조차 제한받았던 경험을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또한 경찰과 검찰로부터 "피해자는 기자처럼 굴지 말라", "따지듯 말하면 판사 심기를 거스를 수 있다"는 말을 들었던 경험을 소개하며,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제도가 피해자를 어떻게 침묵시키는지 짚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얼굴과 이름이 알려진 여성 기자라는 점을 악용해 성희롱과 스토킹을 지속했고, 고소 이후와 재판 과정은 물론 수감된 뒤에도 보복과 위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스토킹처벌법의 보호조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교도소와 경찰, 검찰을 오가며 직접 대응해야 했습니다. 피해자가 공론화에 나서야만 수사가 진전되고, 제도의 빈틈까지 스스로 메워야 하는 현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7년에 걸친 기자님의 경험은 우리 형사사법체계가 피해자를 얼마나 배제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현실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비판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와 경험은 사실상 논의의 중심에서 배제됐고, 검찰과 경찰 사이의 권한 조정만 강조된 채 피해자가 절차에서 어떤 불이익을 겪게 될지는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범죄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반복해서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형사사법절차 전반에서 피해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성의당은 피해자의 곁에서 형사사법절차의 개선을 촉구하고, 피해자의 목소리가 제도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