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청와대 앞에서 군산 교제폭력 정당방위 사건 생존자의 특별사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무려 9,158인의 시민이 생존자의 사면을 요구하는 연서명에 참여해주셨습니다.

비가 쏟아지던 작년에 이어 올해, 작열하는 태양 아래에서도 많은 분들이 기자회견 현장에 참석해 견고한 연대를 보여주셨습니다. 덕분에 국가가 방관한 교제폭력의 피해자를 사면하라는 외침이 청와대 앞에 울려퍼질 수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2026년 8·15 특별사면은 작년과는 달라야 합니다. 작년에도 수많은 시민이 모여 국가가 방관한 교제폭력의 피해자를 사면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돌아온 것은 무응답이었습니다. 결국 사면 후보로 언론에 거론되었던 유력 정치인과 경제인들은 광복절 특사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으나, 시민들이 요구했던 교제폭력 생존자의 사면은 제대로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특별사면은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사면하거나 복권할 수 있는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대통령에게 이토록 막대한 권한을 부여한 이유는 단 하나, 억울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함입니다. 교제폭력으로 인해 목숨을 잃을 뻔한 피해자가 국가의 방치 속에 결국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면, 그를 사면하는 것이야말로 특별사면의 취지에 가장 부합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군산 교제폭력 정당방위 사건의 생존자를 사면하여 교제폭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이행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