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당은 오늘 연인 간 약물 이용 성폭행 사건 추가고소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개최해 서울경찰청의 직접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과거 서초경찰서는 사건의 향방을 가를 중대한 증거들을 은폐하며 끝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실하기 짝이 없었던 초기 수사는 결국 가해자가 응당 받아야 할 처벌을 면하게 만들었고, 피해자 김지현 님은 무려 6년간 얼마나 많은 불법촬영물이 더 존재하는지, 그것이 어디에 유포되고 있을지 모른다는 극심한 고통과 불안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대법원이 재항고를 기각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안을 묵과하고, 헌법재판소마저 재판소원을 각하한 지금, 김지현 님은 최후의 수단으로 가해자의 성폭력 혐의에 대한 추가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박진숙 비대위원장은 "여성폭력 사건을 해결할 첫 단추를 꿰어야 할 경찰이 핵심 증거를 누락하며 부실수사를 반복하는 상황이 여러 사건에서 거듭되고 있다"며 "그간 수사기관이 외면해 온 책임을 서울경찰청이 다함으로써 피해자의 고통에 종지부를 찍을 차례"라고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피해자 김지현 님은 발언을 통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증거가 또 다시 은폐될 수 있다는 걱정과, 수사과정에서 겪게 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건을 다시 고소하기로 결정하는 데까지 큰 용기가 필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지해주시는 연대자분들이 계시기에 다시 한번 목소리를 내기로 결심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서울경찰청은 결코 해당 사건을 다른 일선 경찰서로 이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문 역량을 총동원하여 가해자가 범죄에 이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다른 기기를 비롯한 클라우드 전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신속히 진행하고, 숨겨진 증거를 철저히 수집해야 합니다. 이번 수사 과정에서는 반드시 신속한 압수수색을 포함한 강제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제대로 된 증거 확보와 철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부실수사로 인해 명백한 성폭력 혐의들이 인정되지 않았던 과오가 다시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성의당은 가해자가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해 마땅한 처벌을 받는 그날까지, 피해자 김지현 님과 끝까지 연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