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아이가 축하받아야 할 어린이날, 그 이면에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생존을 위협받는 아이들과 홀로 아이를 돌보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양육비 해결하는 사람들’의 구본창 대표님을 만나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의 현실을 들었습니다. 현장의 진단은 명확했습니다. 현행 제도로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각의 기대를 받았던 관련 법 개정과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고, 싱글맘들은 양육비를 오롯이 홀로 책임지며 심각한 빈곤과 고립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결국, 양육비 부담으로 인해 목숨을 끊는 여성들까지 속출했습니다.
이혼 후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사람은 절대다수가 남성, 혼자 아이를 키우며 양육비 미지급 피해를 겪는 것은 대부분 여성이었습니다. 양육비 지급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고 처벌마저 약한 탓에 정상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는 남성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요구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지만,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한 경우에는 양육비 지급을 요구했다가 오히려 다시 폭력에 노출되는 딜레마까지 있었습니다.
현행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는 지속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미지급자는 경제력이 충분함에도 명의를 변경하는 등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체납하고 있었습니다. 양육비를 강제로 징수하는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국가의 선지급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제도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지원 금액에 해당하는 월 20만 원은 턱없이 부족할뿐더러, 그마저도 피해자 중 극소수에게만 "애매한" 구제책이 제공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신상 공개 제도를 성평등가족부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미지급자의 사진 등이 공개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졌습니다.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해 피해자들이 기대는 소송 절차는 5~7년이 소요되고, 복잡한 절차를 밟은 후에도 양육비를 온전히 받아내기 어려웠습니다.
양육비 문제는 곧 생존의 문제입니다. 여성과 아동의 권리를 위협하는 양육비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여성의당은 앞으로도 현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성을 빈곤과 고립으로 내모는 현행 제도를 바꿔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