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교제살인사건의 가해자가 제기한 상고가 마땅히 기각되었습니다. 범행 이후 단 한 번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던 가해자에게 감형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국회는 보여주기식 발의 경쟁에만 몰두하며 정작 교제폭력 피해자와 유족이 겪는 고통과 가해자 중심 사법시스템을 오랜 기간 방치해왔습니다. 이제는 그 악순환에 종지부를 찍어야만 합니다.

교제폭력처벌법 입법,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국회는 교제폭력을 둘러싼 산발적인 논의를 하루빨리 통합하여 조속히 관련 법을 마련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