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채원 님을 잔혹하게 살해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여성의당은 오늘 광주 여성테러 살인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가해자 장윤기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데 그쳤으며 장윤기의 범행에서 뚜렷하게 드러난 여성혐오적 동기를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장윤기에게 사형을 구형하며 스토킹과 강간, 불법촬영 등을 아우르는 여성폭력 전력과 리얼돌 훼손, 평소 행실을 바탕으로 여성을 향한 장윤기의 인식이 왜곡되어 있었음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를 생각을 계속해서 품고 있었다는 점 역시 지적되었습니다. 그러나, 장윤기가 무고한 여성들을 향한 범행을 하나씩 실행에 옮기는 동안 장윤기는 제대로 된 사법적 제재를 받기는커녕 마땅한 처벌을 피한 채 점점 더 큰 범죄로 나아갔습니다. 장윤기의 살인은 예견된 범죄였지만, 여성폭력의 심각성을 간과한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는 이를 막지 못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여성테러를 막지 못해 피해자를 지켜내지 못했다면, 법원은 뒤늦게나마 이 범죄가 우리 사회에서 갖는 의미와 죄질의 경중을 가려내 엄중한 처벌을 내림으로써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재판부는 장윤기가 저지른 범죄의 이유에 침묵함으로써 그 책임을 외면했고, 죄질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하지 않음으로써 유가족의 고통마저 외면했습니다.

여성을 향한 폭력을 농담과 유희의 주제로 삼고, 여성 형상을 한 사물을 범죄 예행연습을 하듯 특정한 방식으로 훼손하고, 여성에게 구애를 거절당하자 성폭행과 감금으로 보복하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다른 여성을 살해함으로써 분풀이를 한 장윤기의 일련의 행동은 여성혐오에서 출발해 여성폭력으로 귀결되는 한국형 인셀 범죄의 표본입니다. 이를 법원이 인식하고 양형의 중대 요소로 고려해 처벌하지 않는 한, 여성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발생하는 여성테러범죄는 사라질 수 없습니다.

오늘의 판결로 인해 무너지는 고통을 느꼈을 故이채원 님의 유가족분들과 소중한 인연들께 다시 한번 깊은 애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성의당은 어떤 여성도 귀갓길에 일면식 없는 남성으로부터 폭행당하거나 살해당하지 않는 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변화에 앞장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