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당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4주기를 맞아 피해자를 추모하고,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당역을 찾았습니다.

4년 전 오늘, 신당역에서 근무하던 한 여성 역무원이 직장 동료였던 가해자 전주환에게 살해당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불법촬영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사건은 법원으로 갔지만, 피해자는 가해자의 끈질긴 접근과 합의 종용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안일한 이유로 가해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회사는 가해자가 사내 전산망을 악용해 피해자의 근무지를 파악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국가와 직장의 안전망이 모두 붕괴된 결과, 피해자가 매일 출근하던 일터는 가해자가 손쉽게 찾아가 범행을 저지르는 참사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신당역 사건 이후 스토킹 범죄에 대한 안일한 대응이 중대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회적 경각심이 커졌고,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도 피해자의 안전은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론이 들끓을 때만 제도의 일부분을 조금씩 바꾸며 대단한 대책을 내놓은 양 포장해 온 탓입니다. 정부와 수사기관은 고위험군 피해자를 철저히 보호하겠다며 큰소리쳤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기초적인 위험 평가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입건마저 되지 않아, 국가를 믿고 신고한 피해자가 결국 목숨을 잃는 참담한 사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보완수사권마저 전면 폐지되면서 피해자의 목숨은 벼랑 끝으로 한 발 더 내몰렸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초기 단계에서 위험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반복되는 범죄 정황을 신속히 확인하는 초동 수사가 생명입니다. 그러나 수사권·기소권 분리로 현장의 부실한 초기 수사를 보완할 장치가 사라지면서 치명적인 사각지대가 발생했습니다. 국가가 자초한 수사의 공백과 지연은 오롯이 피해자가 짊어져야 할 몫이 되었고, 피해자들은 생명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당역 사건을 언급하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과정에서도 여성과 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이 흔들리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성폭력 피해자들에게 '흔들릴 기반'이라도 남아 있습니까? 애초에 피해자들을 지탱할 최소한의 기반은 남겨두었습니까? 여성폭력 피해자 안전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일터의 성차별과 폭력 피해를 지원하던 고용평등상담실마저 온전히 복원하지 않는 등 최소한의 안전망을 산산조각 내놓고서, 이제 와 꼼꼼히 챙기겠다는 것은 지독한 기만입니다.

이제는 얄팍한 면피성 발언이 아니라, 스토킹 범죄의 초기 대응부터 수사와 피해자 보호까지 국가의 대응체계가 실제로 작동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여성의당은 신당역에서 희생된 피해자를 기억하겠습니다. 신고해도 보호받지 못하고, 신고해도 소용없다고 느끼게 만드는 사회를 바꾸기 위해 정부와 사법체계를 끊임없이 비판하고 감시하겠습니다. 여성폭력 피해자들의 뼈아픈 절망을 끊어내기 위해, 책임을 방기하는 정부와 사법체계를 끝까지 감시하고 비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