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 오늘을 기억합니다. 2019년 4월 11일은 대한민국에서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모여, 여성의 힘으로 낙태죄 폐지라는 위대한 역사를 썼습니다.

그러나 7년이 지난 지금, 현실은 참담합니다. 국회의 입법 공백은 기약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에 미프진 도입을 포함시키며 분명한 의지를 밝혔으나, 허가와 유통 절차는 사실상 제자리걸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결과 여성들은 안전하게 임신을 중지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며 생명의 위협마저 감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임신을 중단하고 살인죄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상황에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에 여성의당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7주년 집회>에 참석하여, 정부의 방관을 강력히 규탄하고, 보건복지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더 미룰 이유도, 명분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여성이 제도적 공백 속에서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선택에 내몰리고 있는데, 정부는 대체 무엇을 망설입니까?

미프진 도입은 단순한 약물 승인이 아닌, 여성의 생존권과 직결된 시급한 과제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안전한 임신중단 의료 체계를 구성하고, 식약처 또한 임신중지 약물을 즉시 허용하십시오.

여성의당은 모든 여성이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그리고 재생산권을 보장받는 날까지 치열하게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