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당은 지난 12일 <범죄피해자가 바라는 검찰개혁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범죄피해자와 피해지원단체가 입을 모아 검찰개혁 이후 피해자 권리가 침해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보완수사권이 폐지된다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오류나 권리 침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구제할 길이 사라질지 모른다며 경고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도 형사소송법 등 현행 법과의 충돌을 지적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이미 수많은 사건의 처리가 지연되었고, 수사의 질 역시 저하되고 있습니다. 검경의 상호 협력 및 감시 체계를 보완하기는커녕, 두 날개의 한 축만을 꺾어 버리는 것은 경찰 조직에도 크나큰 부담을 초래합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합리적인 비판을 모두 무시하고 검찰개혁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 미완의 개혁안을 추진함으로써 파생될 혼란을 피해자들에게 떠넘겨버리는 꼴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기울어진 사법 체계 안에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짓밟은 것을 사죄하고 검찰청 폐지 철회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