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성의당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 "국민 안전은 국가의 무한 책임"을 천명했으나 취임 이후 줄줄이 일어난 국가적 재난과 참사 상황에서 가장 최우선으로 국민 안전을 보장하고 보호해야 하는 막중한 의무를 등한시했습니다. 또한 위기 때마다 '여성가족부 폐지'방침을 내세우며 성평등 민주주의를 구현한다는 모순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도 매일같이 무수한 여성들이 목숨을 잃는 작금의 현실에서 여성 국민의 안전을 어찌 도모하며 시대착오적인 구조적 성차별과 여성 혐오 정치를 어찌 타파할 수 있겠습니까? 22.09.14.에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여성 직장인들의 노동권마저도 침해당하고 있으며, 여성 혐오를 기반한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과 문제 해결에 대한 필요성이 시급하게 대두되었습니다. 따라서 여성의당에서는 여성의제 정당으로서 본 사안에 대해 엄중함을 통감하고'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과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기획했습니다.

  22년의 긴 세월이 흐르고 제정된 약칭 '스토킹 처벌법'은 제정된 지 1년이 지났으나 가장 근본적인 피해자 보호법이 빠져서 여러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온라인 스토킹 범죄까지 처벌하는 법 개정과 약칭 '스토킹 방지법' 제정이 긴급합니다.

  아울러 국민 참여 입법 센터 홈페이지에서는 11월 14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의 엄중한 처벌로 스토킹 범죄를 끊어낼 수 있도록 여성의당 릴레이 1인 시위에도 당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바로 지금이 여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골든타임입니다! 여성들이 힘을 모아 반드시 올해 안에 입법되도록 강력히 촉구합시다!

반드시 올해 안에 입법합시다!

스토킹 범죄 관련법 제개정 요구

<릴레이 1인 시위>

엄중한 스토킹 범죄, 개정을 위한 의견제출에 동참합시다! 

약칭 ‘스토킹 처벌법’ 개정을 위한 한걸음! 바로 지금, 여성들의 힘으로 이뤄냅시다.

• 의견 제출 기간: 2022.11.14.(월) 까지
• 제출처: 국민참여 입법센터 홈페이지(링크 첨부)▶ 의견제출 버튼▶ 로그인 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