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콘텐츠

여성의당 공식 콘텐츠
공식콘텐츠
하태경 의원님, 선진국처럼 여자도 군대 가라고요?
여성의당
2021-07-23 16:31:04 조회 1377
댓글 0 URL 복사

 

이번 한 주 동안, 하태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선진국"들의 성평등 상황을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나라별 여성 징병제가 실현된 과정 및 맥락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건국 당시(1948)부터 여성 징병제를 실시해왔지만, 일부 종교에만 한하였고 비전투분야와 하급 분야에만 여성을 주로 배치했습니다. 그러나 소송 등을 통해 여성들은 남성과 같은 역할을 할 권리를 쟁취해내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성 징병제는 유리천장을 깨부수는 과정인 것입니다.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높은 성평등이 이룩된 상태에서, 군 인력이 부족해지자 징병제를 재가동/여성에게 확대했습니다. 단, 무조건적으로 여남 전체를 징병하는 방식이 아니라 선발시험과 같은 까다로운 단계를 거쳐 선택된 "소수만" 징병이 되고 있습니다. 기저에는 우수한 인재를 뽑는데 성별 차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성평등한 인식이 있습니다.

 

명백히 세 나라 모두 하태경 의원님의 한국형 "남녀공동복무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님은 남성들이 힘들어하니 여성들도 한 번 힘들어 보십시오, 하는 복수심 수준의 포퓰리즘 공약입니다. 세계적인 흐름과는 전혀 다른 그 공약을 내놓기 전에 군 내 성차별, 성폭행 문제 해결 및 성평등한 사회를 가꾸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