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보완수사권 폐지 이끈 김승원 법무부 장관 지명, 추락하는 여성 표심에 대한 또 한 번의 배신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 김승원 의원을 지명했다. 이번 인사는 여성여론을 묵살하고,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대통령의 정치적 의지의 표명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 무수한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형사소송법 개정의 책임자 중 한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했다는 것은, 결국 정부가 여성들의 목소리를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 보여줄 뿐 아니라 여성 시민들에게 절망을 건네는 것이다 다름없다.
여성의당은 시민사회 및 전문가들과 연대하여,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의 위험성을 가장 강력하게 제기해 왔다. 그 경고에 가장 앞장선 것은 성폭력과 스토킹, 교제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를 겪은 생존자들과 그들의 곁에서 함께 싸워 온 여성 시민들이었다. 이들이 제도 변화를 우려한 이유는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이 아니다. 수사와 사법 시스템 속 작은 공백이 여성폭력 피해자에게는 곧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김승원 후보자는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한 채, 해당 개정안을 “진일보한 형사소송법”이라 미화하며 제도 강행을 추진했다.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변화가 초래할 치명적 부작용에 대해 최소한의 대책조차 마련하지 않고, 국민을 벼랑 끝으로 내몬 인물에게 대한민국의 법무행정을 맡길 수는 없다. 여성폭력 피해자 외면한 김승원 의원은 법무부 장관 자격 없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장관 인사를 통해 드러난 대통령의 국정 인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성폭력 피해자들이 겪을 고통과 전문가들의 우려는 무시하고, 인사까지 활용해 검찰개혁을 정당화하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다. 여성폭력 피해자들이 처한 현실과 안전 요구보다 정치적 명분을 우선시하는 인식이 그대로라면, 장관이 누구로 교체되든 정부 정책은 같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2030 여성 지지율의 급격한 하락은 이러한 국정 기조가 낳은 필연적 결과이다. 여성의 지지를 당연하게 여기면서 여성의 요구에는 침묵하고, 여성들이 실제로 겪는 구조적 폭력과 차별에는 미온적이면서 허상의 ‘역차별’ 주장에만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부를 여성들이 계속 지지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대통령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추락하는 2030 여성의 지지율을 회복하고 싶다면, 여성의 목소리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부터 전면 쇄신하라. 여성 여론을 완전히 버리고 갈 것인지, 지금이라도 여성들의 경고에 응답할 것인지 대통령은 분명히 답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