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교제폭력 생존자를 특별 사면하여 법치의 균형을 회복하고 국가의 방관을 사죄하십시오.

여성의당은 군산 교제폭력 정당방위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생존자의 특별사면을 요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최근 수년간 이어진 교제폭력 사망 사건들은 모두 정부의 방관이 낳은 참사입니다. 2024년 3월 군산에서, 무려 31차례의 경찰 신고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교제폭력으로 위기에 처한 피해자가 살아남고자 불을 질렀습니다. 이는 공권력의 방치 속에서 생존을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습니다.

정부는 이제야말로 책임을 받아들이고, 생존자의 행위를 처벌의 명분이 아닌 방임의 결과로 직시해야 합니다. 과오를 인정하고, 교제폭력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생존자의 고통과 결단을 바라봐야 합니다.

국가가 방치한 교제폭력 생존자에게 필요한 것은 사법적 처벌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 그리고 회복의 기회입니다. 5년간의 교제폭력으로 인해 이미 죽음 이상의 고통을 경험한 생존자에게 반드시 특별사면이 내려져야 합니다. 대통령은 교제폭력 생존자를 특별 사면하여 법치의 균형을 회복하고 국가의 방관을 사죄하십시오.

■ 일시: 2025년 8월 6일 (수) 오후 3시
■ 장소: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