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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여성의당 10대 공약 [안전]
여성의당
2024-03-26 09:25:22 조회 1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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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여성의당 10대 공약

[안전] "여성혐오범죄 근절! 성범죄자는 잘리는 나라"

1. '여성혐오 동기’ 폭력 범죄가 포함 되도록 여성폭력 범위 확대 및 정비
2. 성범죄 가해자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
3.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 여성폭력에서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4. 디지털 성범죄 2차 가해 및 유포 방지
5. 미성년자 성범죄 근절 및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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