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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성매매처벌법 전면개정을 위한 서울 집중행동>에 공동주최로 함께했습니다
여성의당
2026-09-17 21:38:22 조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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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당은 오늘 <2026 성매매처벌법 전면개정을 위한 서울 집중행동>에 공동주최로 참여하여 246개 반성매매 단체 및 활동가, 당사자들과 함께 성매매처벌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벌을 중단하고 '성매매'라는 용어를 '성매수'로 바꾸어 성매수 행위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성매매처벌법 전면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는 최초로 발의되었습니다.

이번 발의는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성의 존엄과 생존을 위협하는 성착취 구조를 방치한 채 모든 책임을 성매매 여성에게만 떠넘겨 온 현행법을 바꾸기 위해 사활을 걸고 싸워온 여성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오랜 시간 반성매매 투쟁의 최전선을 지켜온 모든 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법안이 발의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미 성착취 산업은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현행법을 악용해 여성들을 억압하고 협박해 왔으며, 성착취 구조에서 벗어나고 싶은 여성들의 발을 묶어놓았습니다. 또한 국회가 성구매자, 영업주, 알선자에 대한 제대로 된 규제를 마련하지 않으면서 성착취 산업의 규모는 날로 거대해지고 있습니다.

국회는 지금까지 외면해 온 여성들의 고통에 대한 책임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단 하루라도 빨리 개정안을 통과시켜,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성착취 산업을 뿌리 뽑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여성의당은 각종 성착취 산업에 맞서며 여성을 성적 도구화하는 산업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정치권 중심에 전달해 왔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전면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앞으로도 결연한 의지로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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