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죽이는 보완수사권 폐지 강력히 규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성 여론 외면말라"

여성의당은 오늘 보신각에서 집회를 열고 시민들과 함께 피해자 목소리를 외면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규탄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의 책임을 묻는 구호가 크게 울려퍼졌습니다.

검찰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추진된 형사사법제도의 후퇴를 가장 크게 우려하고, 가장 치열하게 반대의 목소리를 냈던 이들은 다름 아닌 여성폭력 피해자들과 전문가들, 그리고 여성 시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집회에 참석해 여성폭력 사건의 현장에서 경찰의 부실한 초동수사와 수사기관의 판단 하나가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좌우하는 현실을 생생히 증언하고 절박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당은 기어이 범죄자에게는 유리하고 피해자에게는 가혹한 법안을 완성시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이 비극적인 후퇴에 최종 승인 도장을 찍었습니다. 법안 통과 이후 수사 공백과 국가 사법 기능의 후퇴를 우려하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59.6%에 달했음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여론을 끝내 외면했습니다. 심지어는 “형사소송법을 읽어보지도 않았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며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책무를 저버렸습니다.

피해자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강행된 검찰개혁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으며, 국민의 기본권을 후퇴시키고 피해자의 부담을 가중시킨 개악으로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국민과 여성폭력 피해자들의 엄중한 경고와 처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마저 외면한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성의당은 여성폭력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부실수사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여성의당은 피해자가 국가의 부실한 수사로 또다시 피해를 입지 않아도 되는 형사사법체계를 되찾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