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해방된 세상의 지평선을 꿈꾸다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일을 맞아 -
청년 여성들이 정부와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소리 없이 죽어가고 있다. 2016년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을 비롯하여 각종 디지털 성범죄 사건들은, 우리 사회에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의 강도와 방식이 고도로 강화되고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8년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해일과 같이 일어난 미투(Me Too) 운동의 물결은, 여성의 삶을 관통하는 여성폭력의 일상화와 권위성을 폭로해 주었다. 서울, 부산, 충청남도에서 선출된 남성 공직자에 의한 잇따른 권력형 성범죄 사건들은, 2018년 제정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여성폭력방지법)의 존립 필요성을 더욱 뚜렷하게 하고 있다. 2019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여성폭력방지법』은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라는 성별 계급성으로 인한 혐오와 착취, 성적·물리적, 다각적 폭력과 희롱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적인 장치이다.
『여성폭력방지법』은 사회의 모든 계층과 공간에서 일어나는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는 법안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이 기본법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등 기존의 피해 유형에 따른 개별 법률들로 분산되어 있던 여성대상 폭력방지 정책의 전 영역들을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다. 또한, 현행 법체계의 사각지대에 있는 교제 폭력(구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기도 하다. 사실상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다양한 유형의 폭력이 동시에 일어나거나 연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가장 친밀한 관계부터 가장 공적인 관계에 이르기까지, 사회구조에서 비롯되는 여성들의 취약성과 가부장제 사회 속의 성별 계급성으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폭력방지법』은 '여성폭력'이라는 구조적인 폭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또한 피해자 보호를 비롯하여 학교 내 여성폭력 예방교육의 법정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여성폭력방지 중장기 정책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괄목할 만하다.
안타까운 것은 2018년 여성폭력방지법의 제정 이후에도, 여전히 수많은 여성이 스토킹 강력범죄나 N번방과 같은 고도의 산업형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실정이다. 또한 해당 법이 여성폭력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적 책무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서울, 부산, 충청남도 선출직 남성 정치인에 의한 권력형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들은 언론과 여론의 집단 2차 가해에 무방비로 노출되었다. 국가나 지자체가 이를 적극적으로 제재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책무를 오롯이 방기한 것이다. 성평등한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틀을 잡는 여성폭력방지법이 여성이 처한 현실에서 실효성이 발휘되기를 바란다. 먼저 여성의 몸과 성이 남성들의 재화로 취급되는 여성착취 성범죄와, IT의 발전과의 깊은 연관성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산업형 성착취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규제안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여성 폭력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미시적인 2차 가해 방지책(언론보도 윤리방침, 댓글 방지책 등)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여성의당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창원 스토킹 살해사건 피의자의 강력처벌과 더불어 스토킹 범죄의 원천적 차단과 엄정한 방지를 요구하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 제정을 촉구하였다. 이는 여성대상 폭력의 다양한 상황과 케이스들을, 보다 촘촘하고 온전히 엮어내고 앞으로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법안과 규제 마련에 대한 시대적 요청이다. 또한 여성폭력방지법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개정되기를 바라는 열렬한 요구이기도 하다. 여성의당은 여성에게 가해지는 모든 형태의 구조적 폭력과 혐오, 성적 착취의 고리를 끊어내고자 각종 입법 제안활동과 기자회견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여성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해방된 세상은 더 이상 성별 계급성에 의해 희롱당하거나 착취당하지 않으며,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세상일 것이다. 그 평등과 안전의 지평선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 여성의당은 늘 함께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