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성 고소 피해자 연대서명 모집] 성폭행 피해자가 댓글 4개 달았다고 스토킹 유죄?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범죄화하지 말라!

혹독한 추위에 1인 시위를 이어가며, 비동의강간죄 논의를 끌어올린 성폭력 생존자 김정원 님이 보복성 고소로 억울하게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에게 부당한 판결이 내려지지 않도록 연대 부탁드립니다.

연대 서명: https://forms.gle/5Ugj6BVLfTQwFebC8

작년 1월, 김정원 님은 자신이 겪은 성폭력 피해를 세상에 알렸습니다. 김정원 님이 바란 것은 "성폭행이 처벌되는 사회"였습니다. 살얼음 같은 추위 속에서도 1인 시위를 이어갔고, "그 누구에게도 저의 억울해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되풀이되지 않길 바란다"는 간절함으로 버텼습니다.

그 목소리는 사회를 움직였고, 국회에 비동의강간죄 논의를 다시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김정원 님의 재판은 전혀 다른 결과로 끝났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고통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당한 판결에 대한 괴로움에 더해, 피해자는 10건에 달하는 가해자의 보복성 고소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1인 시위 등을 이유로 무고, 스토킹, 명예훼손 등의 혐의가 걸린 고소장이 끊임없이 날아왔습니다.

수차례 고소를 당한 끝에, 김정원 님은 끝내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입은 끔찍한 2차가해의 상처가 회복되기도 전에, 피해자는 스토킹 범죄자가 되어 홀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켜 입을 막는 비겁한 행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를 알렸다는 이유로 처벌받는 일은 더는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생존자의 곁에 설 차례입니다. 김정원 님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실 수 있도록 많은 연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