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건 해결의 첫 단추가 되어야 할 수사기관이 피해자들을 오히려 벼랑 끝에 내몰고 있습니다. 연인 사이라는 이유로 약물 이용 성폭행마저 '합의된 성관계'로 치부하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 수사기관의 현실입니다.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외면하고 진술을 묵살하는 수사 행태를 비판하며, 개선책을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대응을 위한 형사사법제도 개선 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 - 연인 간 약물 이용 성폭력 사건을 중심으로 -]

-일시: 2026. 4. 16. (목) 오전 11시 10분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주최: 여성의당, 박은정 의원실

관계의 친밀함은 결코 성폭력 동의의 증거나 가해자의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의 편파적이고 왜곡된 수사 실태를 짚어보고, 친밀한 관계 내 성폭력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제도의 근본적인 쇄신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가해자 중심의 편파적인 수사 관행을 끊어내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