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수 조작해 여자 거르고, 페미라는 이유로 징계해도 처벌 안 받는 기업. 이재명 정부는 기업 내 성차별 시정할 의지 없는가.

이재명 정부가 여성노동 정책을 총괄해온 고용노동부 산하 여성고용정책과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직장 내 차별을 시정하고, 기업을 처벌할 권한과 책임을 가진 노동부의 고유한 업무를 다른 부처로 넘기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여성노동 정책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뜻과 다름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여자라는 이유로 일터에서 해고당하고, 차별받고, 밀려나고 있습니다. 차별받지 않는 일터, 성평등한 고용환경을 마련해나갈 책임이 고용노동부에 집중되어 있으나, 이러한 역할이 타부처로 이관하게 된다면 성차별 기업에 대한 감시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 자명합니다. 기업 내 성차별 문제 해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과거 동아제약, 남양유업, 르노코리아 사태와 같이 여성 노동자가 억압받는 사건이 반복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고용평등상담실을 폐지해 차별받는 여성 노동자의 목소리를 지웠다면 이재명 정부는 이를 복원하기는커녕 여성고용정책과마저 폐지하려 들고 있습니다. 일터에서 벌어지는 성차별적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성고용정책부서를 반드시 존치시키고 고용평등상담실을 되살려야만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여성고용정책과 이관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여성차별이 만연한 일터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고민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