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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전문가와 함께하는 <여성 청소년 사칭 및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간담회 개최
여성의당
2025-07-23 22:28:46 조회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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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당은 피해 학생분들과 전문가를 모시고 <여성 청소년 사칭 및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10대 여학생으로 위장해 재학생의 사진 및 영상을 요구하고 스토킹하는 범죄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유사 범죄가 발생했음에도 수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의당에서 사례 수집 및 피해 학생 개별 면담을 진행한 결과, 해당 사건의 피해는 전국 8개 이상 학교로 확산되어 있었습니다. 피해 학생들은 상당한 불쾌감과 죄책감, 그리고 자신이나 친구들이 딥페이크 성범죄나 추가적인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학생들은 SNS 계정을 삭제하거나 비공개했고, SNS에 올렸던 사진을 삭제하거나 숨겼고, 팔로워 목록을 다시 확인했으며, 본인이나 친구의 사진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제작·유포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텔레그램 채팅방을 직접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에 관해 도움받을 곳이 없다고 느꼈고, 어른들의 2차 가해와 사건에 관해 알리지 말라는 학교의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그럼에도 학교와 경찰의 대처는 매우 소극적이었습니다. 재학생들이 피해 사실을 알렸을 때 학교 차원의 대처는 전무한 수준이었고, 경찰은 피해 학생들이 직접 모든 증거를 수집해 전달했음에도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신고 접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학생에게 접근한 순간부터 실질적 피해는 이미 발생했습니다. 수사 없이는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가 진행되었는지 아닌지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온라인에서 시작된 범죄가 오프라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반영해 반드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성의당은 피해 학생들을 계속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근본적인 해결은 여성의당 창당 때부터 핵심 의제였고, 현재 10대 의제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의당의 주요 정책과 공약에 최선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꾸준히 보완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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