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조국혁신당 강미정 전 대변인이 당내 성비위에 대한 조직적 은폐와 내부 고발에 대한 보복성 조치를 폭로하고 탈당을 선언했으나, 지도부의 대응은 성비위를 남성 정치인이 한 번쯤 겪는 ‘성장통’ 정도로 치부하는 정치권 전반의 구태와 다르지 않았다. 자타공인 조국혁신당의 중심인 조국 전 대표조차 막중한 책임을 인정하고 후속 조치를 약속하기는커녕, ‘당시 당원이 아니었다’라며 발을 빼기에 급급했다. 제 이름 두 자를 정당 간판으로 내건 정치인이 실은 이름값 못하는 바지사장에 불과하다고 스스로 선언한 셈이다. 2차 가해를 저지른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과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 등 주요 인사들 또한 하나둘 자숙과 직위 사퇴로 여론의 뭇매를 피하는 데 급급했다. 사건 이후 장기간 2차 가해에 노출된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은 일부 지도부의 사퇴만으로 회복될 수 없을 것이다.

정당을 불문하고, 성폭력을 저지른 남성 정치인들은 탈당과 자숙이라는 허울뿐인 절차를 반복하며, 국민의 분노가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린다. 그동안 정치권은 이해관계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선택적 공격을 가하며 일회성 공방의 도구로 성비위를 소비하거나, 침묵과 방조로 성범죄를 덮어주며 가해자들이 다시 권력의 중심으로 복귀하도록 길을 깔아주었다. 성범죄를 비호하는 카르텔은 이미 정치권의 견고한 권력 네트워크로 자리 잡았다.

보다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어야 마땅한 공직 사회는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가해자의 재기를 위한 무대로 전락했다. 전국 각지에서 성비위를 저지른 의원들은 쉽사리 제명되지 않으며, 잠시 의원직을 내려놓은 가해자들은 각종 보직에 화려하게 복귀한다. 대통령은 조직적 성범죄가 자행된 버닝썬 게이트를 비호한 전치영 변호사를 공직기강비서관 자리에 앉혔고, 비동의강간죄 도입 등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은 여전히 표류 중이다. 남성중심 정치권이 무엇을 보호하고, 누구의 권익을 우선시하는지 여성들이 최근 몇 개월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것이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사태를 통해 정치권의 인식이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를 몸소 보여주고 있다. 조직적인 성비위와 2차 가해로 시험대에 오른 조국혁신당은 이미 재기불능 상태다. 그러나 권력의 중심부에 있는 거대 양당에 이를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가해자의 무책임한 도피성 죽음을 핑계로 사안을 종결시키는 폐단을 없애지 못했고, 일부 인사 사퇴에 그치는 꼬리 자르기식 대응을 넘어 구조적 쇄신으로 나아가려는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

정치권은 더 이상 성비위를 자숙으로 덮어서는 안 된다. 성폭력은 명백한 중대 범죄이며, 단 한 번이라도 연루된 자는 다시는 공직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도록 확고한 기준선이 세워져야 한다. 지금 정치권이 쇄신해야 할 것은 이름뿐인 혁신이 아니라, 성범죄와 여성혐오를 일상적 관행으로 삼아온 남성중심 권력 구조 그 자체인 것이다. 자체 쇄신없이 외부의 압력에만 끌려가는 정치는 결국 자멸할 수밖에 없다. 정치권은 성폭력을 용인해 온 문화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고, 가해자들이 권력의 문턱조차 밟지 못하도록 확실히 차단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 앞에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는 길이다.

여성들은 이미 알고 있다. 여성혐오 정치야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좀먹는 뿌리 깊은 병폐다. 여성의당은 성폭력 가해자를 두둔하는 정치권력 구조를 끝내기 위해 싸우겠다. 피해자의 용기가 외면당하지 않고, 성범죄 카르텔이 뿌리 뽑히는 날까지 총력을 다하겠다. 일부 인사의 탈당·사퇴로 면피하거나, 가해자의 복귀를 허용하며 피해자의 고통은 철저히 외면하는 정치를 마침내 바꿔내고, 여성의 존엄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켜내겠다.

2025. 9. 7.
여성의당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