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집단 성폭행 가해자 변호부터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까지, 김승원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자격 없다. 대통령은 즉각 지명 철회하고 인선 기준 재정비하라!
일시: 2026. 9. 14. (월) 오전 11시 장소: 청와대 분수광장 앞
여성폭력 가해자를 비호해 온 김승원 후보자의 행적이 낱낱이 드러나며 여성들의 분노와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이에 답하기는커녕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히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승원 후보는 이미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판사 재직 시절 아동 강간사건과 11세 여아 친족 성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심지어 피해자의 '성도덕'을 비난하며 성폭행 가해자에게 감형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변호사가 된 이후에도 지적장애 여성 청소년 성폭행 사건 등 다수의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한 사실이 드러나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딥페이크 관련 법안 논의 시 ‘위장 수사에 낚여 충동적으로 딥페이크물을 구매한 억울한 10대가 우려된다’며 가해자를 두둔하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여성폭력 피해자와 여성들의 거센 반대 여론을 묵살하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를 적극적으로 주도했습니다.
여성폭력의 심각성을 철저히 외면하고 번번이 가해자의 편에만 서 온 인물에게 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직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이미 자격 없는 후보자에 대한 무의미한 요식행위가 아니라, 즉각적인 지명 철회와 전면적인 인선 기준 재정비입니다.
이에 여성의당은 김승원 후보자의 지명 철회와 개각 인선 기준의 쇄신을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뜻을 함께하는 많은 분들의 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