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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전문가와 함께하는 여성 청소년 사칭 및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간담회
여성의당
2025-07-16 15:19:51 조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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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당은 최근 충남 부여군 소재의 학교에 재학 중인 10대 청소년들을 사칭하고, 사진과 영상을 요구하며 스토킹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 사례를 수집했습니다. 그 결과, 전국에 퍼져 있는 다수의 학교에서 유사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여성의당은 타 학교 피해 학생들을 순차적으로 면담하며 사태를 파악하였습니다.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 학생들은 극심한 충격과 불안, 공포 등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한 제도 개선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치는 여전히 딥페이크 성범죄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이 드러난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현행 법제도는 피해자가 딥페이크 성착취물 유포를 증명하지 못하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등 범죄에 대한 이해가 현저히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성의당은 근본적인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 마련을 위한 첫 걸음으로 피해자와 활동가, 전문가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현행 법제도의 틀을 넘어 대안을 모색하고자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 일시: 7월 19일(토) 오후 3시 - 5시
☑️ 신청: https://forms.gle/3PweXmbnNooRKdc69
*본 간담회는 사전 신청자에 한해 참석 가능하며, 신청은 선착순 마감됩니다.

당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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